(39호) 활동지원제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및 투쟁

활동지원제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및 투쟁

9/8 기자회견
9/19 - (계속) 시청 앞 일인시위
9/16 1차 캠페인(시청)
9/23 2차 캠페인(서대전네거리)
9/30 3차 캠페인(둔산타임월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전장차련, 대표 김남숙)은 11월부터 시행될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른 장애인단체들과 협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전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집행위원장 한만승)을 결성했다. 대책회의에는 장애인부모연대, 진보신당 대전시당 장애인위원회 등 대전장차련 참여단체들을 비롯하여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아낌없이주는나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단체들이 참가했다.

대책회의는 장애인부모연대의 한만승 사무국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각 단체의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을 진행해나갔다. 우선 8일에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시간제한, ▲자부담 상승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대전시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여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어 16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집중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시청 앞에서는 매일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시위는 두 곳에서 진행하는데 시청역 부근에서는 장애인당사자가 교육청 부근에서는 장애인부모가 담당하고 있다. 시청역 1인시위에는 우리 당원들이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전시로부터의 답변은 9월 말이 되어서야 도착했다. 제한시간을 기존 18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늘리고, 지자체 추가시간도 소폭 늘리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답변이었다. 대책회의는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하였지만 2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 폭이 여전히 너무 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