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호) 지역소식

1.화요세미나, 대전시의 난개발을 지적

8월 4일, 대전시의 재개발 문제에 대해 시당 화요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대전주민연대 오훈 활동가를 초빙하여 진행한 이 날 세미나에서 난개발로 치닫고 있는 대전시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지적하였다.

 

대전시는 아무 근거 없이 앞으로 대전시의 인구를 220만으로 추정하면서 서남부신도시개발과 원도시 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2군데를 도시재정비지구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화요세미나에서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성있는 인구예측과 이에 기반하여 개발보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2.서구 당원협의회(준) 출범

서구 당원협의회(준)이 출범하였다. 지난 11일,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원들이 모여 당협을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서민식 당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어 5차 운영위원회에서 서구 당원협의회(준)과 준비위원장을 인준했다.

이로써 아직 본조직은 아니지만 시당에서 제일 먼저 서구 당협이 출범하였고, 다른 4개 지역에서도 차근히 당협이 준비되고 있다.

 

3.심상정 전대표, 대전 두차례 방문

30년 만에 모든 직을 내놓고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상정 전대표가 이 달들어 두 번이나 대전을 방문했다. 처음 방문은 한전원자력연료 노조 총회였고, 다음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간부수련회였다. 두 번 다 조합원과 간부 교육 목적으로 초청되었다.

심상전 전대표는 두 자리 모두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신종플루 대책 마련 동시다발 1인 시위

신종플루가 가을들어 대유행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늦장 대응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진보신당은 4대강 예산을 줄여 신종플루로 위협받는 국민 건강에 예산을 쓸 것을 주문하고,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권을 일시 중지하여 대체약품의 대량생산을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당은 당원들과 함께 거리 곳곳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전개했고, 서구 당원들은 서구보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5.한국타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타이어에 유죄가 선고되었다.

 

판결에서 대전공장장은 징영 8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외 나머지 관리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아 한국타이어가 그동안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지나치게 작은 형량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6.2010위원회 정책팀 세미나, 서민금융에 대해 토론

정책팀 주재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밭대 조복현 교수를 초빙하여 서민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조복현 교수는 서민과 빈곤층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신용금융에 대해 연구가 깊은 분이다.

조복현 교수는 금융이 어떻게 빈곤층을 소외시키고 있는 지 설명하면서 서민과 빈곤층을 위한 소액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외국의 사례를 덧붙여 이야기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