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호) 2009년 10월 주요 소식

대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이슈화

대전시가 당연히 납부해야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진보신당 대전시당은 조승수 의원실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대전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하고 있어 대전의 교육주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속히 미납한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대전시가 미납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모두 650억원이고, 이 중 408억원을 시교육청이 대신 부담한 상태이다. 그리고 미납금의 95% 이상이 모두 현 박성효 시장 임기 내의 일이다.

최초 & 최대, 전국 당원 오프모임 열려

9월 12-13일, 양일간 충북 괴산 화양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 당원 행사인 ‘만남의 광장’이 진행되었다. 약 700명의 당원들이 모인 이 날 행사에서 ‘당가 경연대회’, ‘진보신무(舞) 배우기’, ‘소장품 경매’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대전시당의 당원들도 약 30여명이 이 날 행사에 참석을 하였고, 이튿날 지역 시간에는 장종택 당원의 주도로 연극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화요세미나,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격 주로 열리는 화요세미나가 두 차례 진행되었다. 15일에 진행된 3차 화요세미나에서는 대전충남녹색연합의 박정현 사무처장이 오셔서 ‘4대강 사업의 진실’에 대해 강의를 했다. 이 날 박정현 처장은 대운하 공약과 4대강 사업을 비교하면서 서로 이름만 다를 뿐, 실상은 같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대운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준설이고, 어차피 강을 연결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운하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어도 임기 동안은 현 4대강 사업의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또, 이 준설과 보 구축으로 인해 강이 얼마나 썩어갈 것이며, 그로 인한 인근 주변의 피해를 설명하면서 전 국토를 말아먹는 사업이라 이야기했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모두 나서야하며 특히 진보신당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이 날 세미나를 마쳤다.

30일에 진행된 4차 화요세미나는 강사 사정으로 화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진행되었다. 이 날은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이 오셔서 ‘SSM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다.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내용을 더욱 정밀하게 보면 피해의 규모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유통산업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한국은 그나마 소상공인인이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물가가 유지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 했다. 이미 대형마트와 SSM의 가격이 시장 보다 비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비상식적인 임대가 지불 등으로 소상공인을 쫒고 그 자리에 매장을 마련하는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지적하면서 지금 수준에서라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모든 시민들이 대형기업들에게 종속될 것이라 지적했다.


노회찬 대표 전국 민생대장정 대전 방문

9월 16일, 충남을 시작으로 민생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노회찬 대표가 10월 6일 대전을 방문했다. 노회찬 대표는 대전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 재개발 문제를 짚고자 탄방동 숭어리샘 세입자 대책위를 방문했고, 이어 장기투쟁사업장(ASA) 등을 방문하고 대전역과 중앙시장에서 민생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전노동자대안사회학습원(준) 창립

대전지역노동자대안사회학습원(준)(준비위원장 이성우)은 지난 9월 30일, 기세춘 선생을 모시고 창립기념 강연회를 열었다. 강의의 주제는 ‘묵자의 대동사상’으로 고전에서 살펴본 평등이념이었다.

대전지역노동자대안사회학습원은 앞으로 노동자 학습센터로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10월 9일부터 총 11강의 단기학습과정을 시작한다.

제2차 시당 대의원대회

성원 미달로 한 차례 연기한 끝에 시당 대의원대회가 10월 8일에 진행되었다.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 규약개정 ▲ 추경예산 ▲ 하반기 사업계획 등이 논의되었으며, 기타안건으로 상집이 상정한 ▲ 한미FTA민사소송 분담금 납부 건을 다루었다.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한미FTA민사소송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요청받은 금액에 대해서 대의원과 상집이 분담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덕구 당협 출범 초읽기

대덕구당협(준) 총회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장치홍)는 10월 21일에 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덕구당협 총회준비위원회는 9월 25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갖고 준비를 해왔으며 앞으로 한 차례 더 회의를 하여 최종 점검을 할 예정이다.

출범 총회에서는 임원선출과 대덕구 당원협의회 준비위원회의 규약을 마련하고, 앞으로 본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덕구당협(준) 총회준비위원회는 몇 차례의 당원모임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준비위원으로는 김대영, 김영창, 박정순, 박종갑, 송이석호, 송의용, 오재진, 이인수, 장치홍 당원 9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