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 진보신당이 뛴다!

진보신당이 뛴다

시도지사 출마 선언 잇따라

노회찬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는 등 시도지사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노회찬 대표는 11월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공공임대주택 다량공급 등과 같은 공약을 선보였다. 이어 이용길 부대표 역시 충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시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용길 부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미 부산에선 김석준 부산시당 위원장이 후보로 선출되었고, 앞으로 경기도, 광주시 등에서 후보 출마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수 의원,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두는 법안 발의

조승수 의원은 범죄자의 경제적 격차를 벌금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경제적 격차를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빈부와 관계없이 비슷한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생활진보365] 금융기관의 불법, 부당연체이자 반환 촉구

진보신당은 ‘토요일․공휴일 연체이자 징수, 연체기간 부풀리기, 영업시간 마감 후 연체처리’를 3대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에 대책을 요구했다. 이미 토요일․공휴일 연체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듯이, 연체시작일과 상환일 모두를 연체기간에 포함시키는 연체기간 부풀리기도 분명한 부당이득이고,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이후 상환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물리는 것도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모두 반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근로자 동원하여 부인땅 경작시킨 강북구청장 고발

진보신당은 서울 강북구청의 공공근로자를 동원하여 부인의 땅에 농사일을 시킨 강현풍 강북구청장을 검찰과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 강현풍 구청장은 “구청의 나무를 보관하기 위해 자신이 땅을 빌려주었고, 그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말과 달리 그곳엔 수백포기의 무와 배추가 심어져 있었고, 인부들이 밭을 갈던 현장에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공무원이 직접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뉴스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다.

강북구 진보신당 최선 구의원은 “사리사욕을 위한 직권남용 비리”라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