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 이슈화제

'삼성 X파일’ 노회찬, 무죄 판결

‘삼성X파일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노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삼성과 떡값검사는 재판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단독사면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삼성공화국, 재벌천국으로 전락한 우리 사회를 바꿔내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특허법 개정안 통과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표발의 법안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도 관련 치료약을 생산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특허권을 정지하고 관련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조승수 의원은 “국가는 특허권 보호 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해 필수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특허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특허권 때문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