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호) 12월의 주요 소식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해고 규탄 촛불 집회

매주 목요일, 19:00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여전히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었다. 법원은 그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던 그간의 판례와는 다르게 롯데백화점이 해고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명예를 훼손하는 구호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그와 연대하여 투쟁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한다며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투쟁의 폭이 다소 줄긴 하였지만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동지들은 여전히 매일 롯데백화점 앞에서 투쟁을 진행 중에 있다.

지역의 연대세력도 매주 목요일 촛불집회를 함께 하면서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6일 촛불집회는 이원표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았고, 진보신당 노래패 룰루랄라도 공연을 선 보였다.

비록 법원의 실망스러운 판결이 있었고, 또 롯데백화점 측의 악랄한 탄압이 계속 되겠지만,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복직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역의 모든 단체와 진보인사들이 결합하여 연대의 정을 나누고 승리를 다짐할 것이다.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대책위 활동

12/2 11:00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매일 법원 앞 1인시위
12/20 10:30 진정서 접수
12/23 16:00 1차 공판

한동안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적장애 여학생에 대한 집단성폭행 사건의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 앞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그 간의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처벌이 유야무야되면서 이런 일이 끊이질 않는다며 법원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였다.

공동대책위는 2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 편, 매일 아침 법원 앞에서 31일까지 1일 시위를 전개했다. 22일에는 이원표 사무처장이 1인시위에 동참했다. 또한 장애인부모 등 수천 명의 시민들의 진정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여 다시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바랬다.

1차 공판은 공동대책위 구성원들도 참관을 했다. 가해자 측 변호사가 가해자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판사는 특별히 비공개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하여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방청이 허용되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그날 검사 구형까지 모두 이뤄졌다. 검사는 주범 4명에 대해서는 장기 5년 - 단기 4년, 10명에 대해선 장기 4년 - 단기 3년, 단순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3년 -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 - 단기 2년을 구형했다. 다음 재판은 1월 17일이며,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유쾌상쾌통쾌 당원 모임

12/3 20:00

조성철 전 부위원장이 게시판에 ‘얼굴 한 번 보자’며 제안한 당원모임이 지난 3일 시당 사무실에서 열렸다. 스스로 유쾌상쾌통쾌 당원모임이라고 명명한 이날 모임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앞에 두고 자발적인 당원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 갔다.

조성철 전 부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모임이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다음에 또 모이자고 말했고, 장종택 비상대책위원장(당시)은 이 모임에 100명이 나올 때까지 맥주를 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99명까지만 모임을 유지하자는 우스개 속에 자리가 마쳤고, 모인 사람 모두 활기찬 시당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

12/3 19:00

임원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그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서로의 수고에 대하여 격려하는 시간으로 시작했다. 이어 비상대책위 활동 평가와 해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서로 정리할 만한 기간의 활동이 아니었다는 것에 공감하고, 평가없이 차기 임원이 당선되면 자연 해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한 해의 마감을 그냥 둘 수는 없어서 기타 안건으로 시당 송년회를 상정하여 28일에 송년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대전충남 민주열사 합동추모제

12/10 19:00

한 해를 마감하면서 대전충남지역의 민주열사를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사동 풀뿌리센터에서 있었던 이날 행사에는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힘써왔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고, 진보신당에서는 장종택 비상대책위원장(당시)과 당시 위원장 후보였던 김윤기 동지가 함께 했다.

 

2기 임원 선출

12/17

오랜 산고 끝에 2기 임원단이 선출되었다. 모두 단독후보로 등록하여 위원장에는 김윤기, 사무처장에는 이원표, 세 명의 부위원장에는 김수왕, 강수환, 장종택 동지가 각각 당선되었다.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윤기 동지는 당선된 다음 날 첫번째 일정으로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참석하여 “비정규직 투쟁에 가장 앞장서는 진보신당을 만들 것”이라 약속했다.

 

선출당직	후보자	유권자수	투표자수	찬성	반대	기권
위 원 장	김윤기	235	134	129	4	1
사무처장	이원표
부위원장	김수왕	235	134	126	5	3
부위원장	강수환	235	134	112	18	4
부위원장	장종택	235	134	124	5	5

 

2010 대전민중대회

12/18 14:30

이명박정부 집권 이래로 민중생존권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또, 한반도의 평화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가진자들만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는 이명박정부에 대해 민중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이명박정부를 규탄하는 민중대회가 열렸다.

대전에서도 민주노총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민중단체와 진보정당이 합심하여 민중대회를 조직하였다. 민중대회는 대전의 가장 큰 현안인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투쟁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롯데백화점 앞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민중대회는 진보신당 김윤기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김창근 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되었고, 현 정부의 노동탄압, 평화위협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또, 대전시의 강제철거로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구도동 주민대책위에서도 발언을 신청하여 겨울철 강제철거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중대회 참가자들은 롯데백화점 부근을 행진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롯데백화점을 규탄했으며, 롯데 제품에 대한 불매를 결의하면서 대회를 마쳤다.

 

재능교육 전국동시 1인시위

12/20 09:00, 1차
12/27 09:00, 2차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재능교육 교사들의 투쟁이 3년을 넘기고 있다. 정당한 노동조건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사측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폐기하는 한편,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간부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몇 만원 휴가비도 못 주겠다는 회사가 수천만원을 들여 고용한 용역깡패로 교사들을 폭행하는 것이 재능교육이다.

20일과 27일에 이런 재능교육에 항의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가 전개되었다. 대전에서는 진보신당이 둔산동 재능빌딩과 중리동 대덕지국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중리동 대덕지국 앞에서는 오재진 대덕당협 준비위원장이 양일 모두 진행했고, 둔산 재능빌딩 앞에서는 20일 장주영 유성당협 부위원장, 27일 김윤기 위원장이 각각 진행했다.

 

서구 당원협의회, 롯데백화점 투쟁 지지방문

12/28

서구 당원협의회가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지지방문을 했다. 원래 농성장에 함께하는 일정으로 계획했지만, 가처분 판결로 농성이 아닌 매일 집회로 투쟁 방식이 바뀌어서 저녁시간에 함께 선전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무상급식 촉구 노상농성

12/22, 기자회견
12/28, 진보신당 농성일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는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주도로 대전시에서 세운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되었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야5당과 전교조, 학부모연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교육청과 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까지 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기로 하였다.

기자회견 당일, 야5당은 교육감과 대화를 신청했지만, 교육청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면담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다가 결국 민원실 접수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이상태 시의장과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권선택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해 사실상 교육청과 자유선진당이 무상급식의 추진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8일에는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진보신당 김윤기 위원장 등이 농성장을 지켰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염홍철 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교육청에 무상급식에 나서라는 요청을 한 바 있어 진보신당에서도 성명을 통해 대전시와 교육청 모두에게 책임감 있는 태도로 무상급식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시당 송년회

12/28 19:00

폭설로 인해 길이 모두 꽁꽁 얼어 예상했던 만큼 많은 당원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한 해를 정리하는 즐거운 송년회가 열렸다. 이기석 당원이 운영하는 유성 모밥에서 열린 이날 송년회에는 약 2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을 해주었다.

이원표 사무처장의 사회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가장 고생이 많았던 전임 임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화분을 전달했다. 퇴임하셨지만, 함께 진보정치를 잘 가꾸자는 의미를 담은 화분이었다. 짧게 인사말을 들은 뒤, 새로 집행부를 구성한 신임 임원들의 각오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송년회가 무르익었다.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 기자회견

12/30 11:00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한국타이어에서 지난 12월 17일 한 분의 노동자가 또 돌연사했다. 올해만 모두 여섯분의 노동자가 죽었는데도 한국타이어는 여전히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린 노동자를 해고하는 행위까지 하는 등 여전히 80년대식의 노동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대통령의 사돈기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공정사회’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친인척이 벌이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우리나라 보수 지도층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는 한국타이어에서 죽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도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한국타이어에게 건강한 노동환경이 구축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산업재해로 죽은 이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