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호) 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행사건 기자회견 및 집회

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행사건 기자회견 및 집회

7/15 기자회견(가정법원) 및 집회(교육청)

작년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적장애여학생에 대한 집단 성폭행사건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작년 5월 경 대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졌던 사건인데 올해 2월 법원은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가해자들이 아직 학생이라는 이유라지만 16명이 지속적으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대전장차련과 여성장애인연대,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강력 반발했었다.

현재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이 진행중인데, 가해자 부모들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무죄주장을 펴고 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참으로 후안무치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전국의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이 대전으로 모여 가해자의 부모들을 규탄하고 또, 아직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교육청을 비난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가해자들은 곧 졸업을 하게 되는데 교육청은 최소한의 성교육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이유인데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전장차련과 여성장애인연대 등 관련단체들은 사건을 끝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올바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를 사회적으로 다시 고발하는 등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