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호)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 처벌촉구 공동행동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 처벌촉구 공동행동

11/16 기자회견 및 집회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이 표류하고 있다. 형사법원에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유죄입장을 표명했으면서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서는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여학생의 장애진단을 새로 받아오는 등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수험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선고를 수능 이후로 미루기까지 했다.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던 올해 1년동안 여성장애인연대와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는데도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공동대책위는 다시 한 번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16일에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소속 성폭력상담소들이 모여 연대집회를 열리기도 했다. 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교육청을 향해 적정한 교육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시청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12월 한 달동안은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가정법원 앞에서 1인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