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호) 도가니법 청원 서명운동

도가니법 청원 서명운동

11/9 목원대 캠페인
11/12 으능정이 캠페인
11/15 전국집중집회
11/18 타임월드 캠페인

 

광주인화학교 문제가 공지영 작가의 소설과 같은 제목의 영화 ‘도가니’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 문제로 광주인화학교를 운영했던 우석재단은 해산조치되었으며 학교는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어 사회복지법인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소위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개정법은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공익이사를 통해 법인을 투명화하고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이 법의 개정이 이슈로 떠 올랐지만 장애인시설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법인 이사장들의 반발과 로비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지난 2005년에도 한차례 개정논의가 있다가 무산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개정하겠다는 장애인계의 요구가 있었고, 광주인화학교 졸업생들도 함께 운동에 동참하면서 법 개정이 현실화되었다.

또, 전국적으로 1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면서 폭발적인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대전에서도 몇 차례 캠페인을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2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었다. 농담 삼아 번호표뽑고 서명을 해야한다고 했을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15일에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집중집회가 열렸다. 5백여명의 장애인동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익이사제도 도입을 촉구하였고, 대표자들은 광화문까지 3보 1배를 했다. 하지만 나머지 참가자들은 행진을 할 수 없었고, 통행도 불법적으로 제약되어 많은 항의와 충돌이 있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로 했던 22일에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되면서 국회가 파행되어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의 폭거가 이 법안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지만 전장련 등 도가니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당장은 FTA문제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지만 18대 국회 내에 꼭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