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호) 우리에게는 '안보재판소'가 있다. 우리에게는 ‘안보재판소’가 있다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7대 2의 결정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7년만의 합헌판결이다. 7년 전인 2004년에도 똑같이 7대 2의 판결로 합헌이 결정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합헌판결의 내용은 7년 전의 그것보다 한참을 후퇴하고 있다. 어떤 인권운동가의 말을 빌리면 ‘외국의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할 지경’이다. 7년 전에는 합헌판결을 내리면서도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입법부를 향해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주문을 담았다. 그것을 기점으로 국회 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입법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등 활발하게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더보기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3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