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호) 최저임금 현실화 캠페인

최저임금 현실화 캠페인

매일 노동청 및 시청앞 1인시위 등 캠페인
 

진보신당 대전시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한 달 동안 최저임금 캠페인에 당력을 집중했다. 매일 점심시간대에 노동청 및 대전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주요 대학가와 대전역 등 거리에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시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상당하는 시급 5,41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다는 주장에 상당수의 시민들이 공감을 하면서 서명에 동참을 해주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최근 불붙은 반값등록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거나 야간과 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안내하면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의 심각성도 찾아볼 수 있는 계기였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들이 내놓은 5,410원은 아예 논의도 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3% 인상안을 내놓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직을 사퇴하고 퇴장해버렸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흥정하듯이 양측의 주장의 중간점에 중재안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노사대표 간의 줄다리기 속에 공익위원들이 흥정하듯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노동자 평균임금 50% 법제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