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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소식

(6호)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대전시민대책회의 강연회

조복현 교수(한밭대 경제학과),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 진단”

 

최승희

 

지난 10월 22일 광우병 대전시민대책회의 주최로 조복현 교수의 강연회가 열렸다. 갑작스러운 비로 쌀쌀한 날씨였지만 강연장 내부는 참석한 사람들의 열기와 관심으로 훈훈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시작으로 전개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한 전 세계 다수의 금융기관 파산, 금융시장 마비, 실물경제의 위축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이전까지의 위기와는 달리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위기의 핵심이 은행의 대출채권 부실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수익증권부실에 있고, 위기가 소수국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 위기는 자본 시장 발달과 금융세계화를 기초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내재적 결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내재적 결함의 전개가 어떻게 세계적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지를 분석하고 신자유주의의 경제 질서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미국 금융위기의 전개는 모기지 업체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증가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품형성과 붕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증권화한 주택저당증권(MBS)과 담보부부채증권(CDO)에 투자했던 펀드의 손실과 펀드운용회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파산, 펀드에 투자했던 각 금융기관과 개인의 손실, 금융시장의 기능마비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국가기구에 의한 금융기관 지급보증 및 자본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 금융기관의 파산과 손실은 미국에 그치지 않고, 영국의 노던 록, 독일의 한 지방은행의 파산을 초래했고, 세계 각국 금융기관들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주었다. 각국의 금융기관 파산 또는 손실은 금융시장 전체의 마비를 불러일으키고,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급락, 신용시장에서의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리상승, 또는 차입곤란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업어음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도 매우 어려워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가 기업어음을 직접매입해주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마비는 전형적인 금융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복현 교수는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자본시장의 자기 붕괴를 지적했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발전이 금융의 유동성과 수익성을 증대시켜 끊임없는 부의 증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금융활동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경우 거래의 단기화와 투기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은행 중심의 금융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금융위기를 막고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도울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운용건전성 규제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자본건전성 규제만 행해지고 있음) 자산운용건전성 규제의 방법으로 첫째, 금융시스템이 자본시장 중심에서 은행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둘째, 주식시장의 발행시장 기능은 발전시키되 주식시장의 2차 시장과 파생금융상품 시자의 발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제약을 가해야 한다. 그 제약이란 세금제도를 통한 2차 시장 거래의 완화 외에도 적대적 M&A에 대한 제한, 파생 금융상품과 유동화증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과 규제의 강화 등을 의미하며, 셋째, 은행의 경우 대출의 단기화와 자산 투자 증가에 따른 부실의 증대나 투기적 거품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