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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호) 도가니법 청원 서명운동 도가니법 청원 서명운동 11/9 목원대 캠페인 11/12 으능정이 캠페인 11/15 전국집중집회 11/18 타임월드 캠페인 광주인화학교 문제가 공지영 작가의 소설과 같은 제목의 영화 ‘도가니’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 문제로 광주인화학교를 운영했던 우석재단은 해산조치되었으며 학교는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어 사회복지법인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소위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개정법은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공익이사를 통해 법인을 투명화하고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이 법의 개정이 이슈로 떠 올랐지만 장애인시설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법인 이사장들의 반발과 로비도 만만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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