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 전환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자 !

전환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자 !

 

선창규

 

미국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세계 경제를 엄청난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주가는 반토막을 넘어 휴지조각이 되고, 잘나가던 펀드는 깡통이 되었다. 연일 보도되는 소식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청년 실업자가 사상 최대라 하고, 수출이 줄고, 환율도 불안정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소규모 자영업 41만개가 문을 닫았다고도 한다. 공공 서비스업을 제외한 거의 전(全) 산업이 극심한 불황에 빠졌고, 조업단축과 고용 인원 축소를 포함한 조치들을 진행하거나 예고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자 서민들의 불안감과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연 이 사태는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란 말인가? 이를 극복할 길은 없단 말인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되던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라고도 하고, 혹자는 보다 근본적으로 한 세기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총체적 위기라 진단하기도 한다. 게다가 미래 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소위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이를 주요 동력원으로 하여 발전해 온 문명의 심각한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소위 체제의 전환기라거나 문명의 전환기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소위 전환기라 하면 기존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를 가진 체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기존 질서란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 석유문명을 말하는데, 그 질서를 유지하는 가치(혹은 운영원리)를 ‘경쟁을 통한 지배와 수탈 그리고 억압’에 두고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 강조한다. 이는 소수 지배집단(계급)의 논리이고 강자의 입장이다. 이 원리에 따라 운영되던 체제가 바로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리고 위기는 온전히 다수의 사회경제적(생태적) 약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 아닌가? 새로운 운영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체제는 불가능한가?

 

기존 질서가 주로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체제라면 새로운 질서는 ‘협동과 나눔’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체제이다. 실패한 기존 질서를 걷어내고 보다 과감하게 새로운 원리에 기초한 사회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연으로부터 빌려쓰는 토지,물,지하자원등에 대한 공공성을 확립하고,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주택, 의료,교육등에 대한 공공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경쟁을 통한 초과이윤 추구를 정당화는 모든 제도, 법률등을 재정비하고 ‘협동과 나눔’의 원리에 기초한 평등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가능한 최대한으로 독점자본과의 관계를 축소해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다양한 ‘협동과 나눔’의 공동체들을 만들고 공동체 상호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전환기에 새롭게 출발하는 진보신당은 바로 평등사회를 염원하는 이땅 민중들의 희망공작소여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소망하는 조화로운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어야 한다. ‘협동과 나눔’의 원리에 기초한 세상의 설계자요 건설자 이자 그 안에 살면서 주인노릇 제대로 하는 ‘진정한 자유인들의 연합’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