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 다시 6월에 서서 새롭게 민주주의를 상상하다

다시 6월에 서서 새롭게 민주주의를 상상하다

  선창규 (진보신당 대전시당 위원장)

87년 6월 항쟁과 이후 노동자 대투쟁으로 형성된 소위 ‘87년 체제’는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하였다. 언론, 출판, 집회,

4

결사의 자유가 크게 확대되고, 선거를 통한 대의제가 상식이 되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었다.

또한 제조업뿐 아니라 교사, 공무원, 사회서비스 노동자들까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각종 자치, 환경, 여성, 통일 등 사회적 의제와 인권관련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장애인, 이주민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도 높아져 왔다.

 

87년 이후 민주화의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나 다시 전열은 가다듬은 재벌과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외주화, 파견근로제 도입 등으로 비정규직을 양산되고, 이는 사회양극화의 지렛대역할을 하였다. 이시기 ‘문민정부’를 비롯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민주주의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경제민주화 또는 민생민주주의의 심화, 확대의 문제는 진전되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에 따라 소위 ‘가난한 사람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요구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대통령을 주창하며 당선되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의지와는 무관하게 가난한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예견되었던 바대로 소위 ‘강부자 정권’이라는 비야냥대로 부자감세, 재벌퍼주기, 특권층 감싸기 정책을 서슴지 않으며 민생을 외면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정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서슴지 않는 소위 ‘MB식 독재’의 모습으로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감행하였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 서민들은 작년 촛불정국과 올 들어 전개되는 소위 서거정국을 통하여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철회는 물론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87년 이후 꾸준히 진전되어온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후퇴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니 도리어 그동안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하여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한숨짓게 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민생을 중심으로 한 소위 ‘가난한 사람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를 기필코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을.....

 

이를 위하여 ‘노동자 서민중심’ - ‘복지동맹’을 상상해 본다. 같이 살자고 외치다 죽임을 당한 용산의 넋들과 힘없고 서러운 이도 함께 사는 세상을 소망했던 결코 특별하지 않은 노동자 故박종태 동지와 사람 사는 세상을 소망하며 외로움 속에 단단한 부엉이 바위 속으로 걸어 들어간 故노무현대통령의 바램을 하나로 모아 우리가 이루어야할 ‘가난한 사람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강력한 무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