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지방도시의 파산

지방도시의 파산

대전시 5개 구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판’이라면 쉰소리를 내더니 진짜로 필수경비조차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이다. 대전도시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 동구는 작년 미납금 10억 원을 포함해 올 해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못했고, 중구는 65억 원 중에 5억 원, 서구는 83억 원 중에 33억 원, 유성구는 45억 원 중에 4억 원, 대덕구는 47억 원 중에 23억 원 만을 반영했다. 이래선 환경미화원의 월급까지 체불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지방도시의 재정난이 이렇게 심각해 진 것은 작년 MB정부의 부자감세가 주된 원인이다. 특히 종부세의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분만 3년간 각 자치구별로 적게는 90억, 많게는 120억 원까지 줄어들 것이고 하니 타격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다. 복지사업은지방으로 이양되고, 세수는 급격히 줄어드니 파산하지 않는다면 용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일색인 구청장들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예산조기집행의 지침에 충성을 다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을 뿐이다. 공천이 곧 당선일 때에 들어선 구청장들이니 주민이 아니라 청와대를 섬기는 것은 당연지사, 그렇게 지방은 병들고 있다.

지방의 권력을 교체하여 주민의 숨통을 틔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의 권력을 분권화할 수 있는 세력이 집권해야한다. 그것이 지방도시의 파산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다. 현재로선 (파산할 수 있는 권리도 없지만) 파산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앙에 목을 매는 허깨비 지방자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