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호) 전국 소식

경기여주, 이포보 건설 중단 투쟁

4대강사업의 하나인 경기 이포보 건설현장에서 3명의 환경운동가가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7월 29일, 이포보 인근 여주 장승공원에서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포대교로 행진하면서 고공농성 중인 활동가들을 격려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그리고 농성자들에게 약간의 음식물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휴대폰 배터리를 전달하려했는데, 경찰 측은 ‘트위터 등으로 선동을 할 수 있다’며 물품 전달을 거절했다.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는 현 이명박 정부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부산시당, 비대위 체제 출범

김석준 부산시당 위원장이 지방선거 후 전격사퇴한지 두달만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부산시당은 7월 28일, 임시운영위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하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북사상강서 당협의 이규남 위원장을 선출했다. 비대위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선임권은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이규남 위원장은 비대위 사무처장으로 김세규 주거복지 부산연대 집행위원장을 선임하는 한편 다른 4명의 위원 명단도 발표했다.

비대위는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10월까지 부산시당을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울산시당, 차기 당직 선거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7월 2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차기 당직 선거를 결정했다. 울산시당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노옥희 전 시당위원장 및 운영위원이 전원 사퇴하여 비대위로 운영되고 있었다.

울산시당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퇴한 임원의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차기 당직 선거로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다. 선출되는 당직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5인이며, 동시에 당협(준비)위원장 4인으로 모두 10명이다. 선거는 인터넷투표를 통해 8월 31일에 최종 결정, 공고된다.

인천,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 천막농성 1000일째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5일로 천막농성 1000일째를 맞았다. 이들은 해고자 복직과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줄곧 요구하고 있지만, GM대우 측은 모든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7월 20일부터 일명 까발리아호라고 불리는 네발자전거에 ‘원청사용자성 읹어, 해고자 복직’ 구호를 붙이고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GM대우 공장 외곽과 부평역, 부평구청 등을 돌고 있다.

서울성북, 구의원 의정비 부당인상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진보신당 서울성북구당협은 ‘성북구의원 의정비 부당인상’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5대 의원 전원에 대하여 불법인상한 의정비 3억여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주민청구 소송인데, 행정법원은 성북당협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등을 거치면서 꾸준히 활동해 온 성과이다.

성북당협은 7월 27일,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북구에 대해 법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항소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조승수의원 - 4대강사업을 친환경으로 포장하다 국제망신당한 사실을 폭로

4대강정비사업으로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UN에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 조승수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6개 보에 설치되는 소수력발전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 했지만, UN은 소수력으로 얻어지는 전력보다 침수로 인한 환경파괴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되돌려보낸 것이다.

16개보가 모두 만들어져 강 수위가 올라가면 침수 지역은 모두 680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되는데, 총 발전전력은 5만 킬로와트에 불과하다.

유엔의 인증기준은 제곱미터 당 4와트인데, 4대강은 1.1와트 수준이어서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4대강사업을 친환경으로 포장하기 위해 이것을 추진하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소수력발전을 택하고 있음에도 UN이 이런 결정은 한 것은 4대강사업에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 셈이다.

  

중앙당 -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

7월 23일부터 1박 2일간, 이번에 새로 당선된 지방의원 워크샵이 부산 해운대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샵에는 16명의 지방의원과 의정지원담당자 8명 등 24명이 참석했다.

첫 강의는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가 열었다. “진보와 정치가 만날 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강의에서 박상훈 대표는 진보적인것만으로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정치적인 발판 위에서 인간적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창수 좋은

예산센터 부소장의 “지방예산 진보적 개입 전략” 강의가 이어졌고, 김해연 경남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조별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의 내용은 지역사업과 의정활동의 결합에 대한 것과 지방의원들에게 쟁점이 되는 해외연수, 의정비, 진보신당 선출직 윤리규정안에 대해서였다. 특히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목적과 일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연수에 대해서는 적절히 거절하거나 반대하여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