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 1% 부자의 세금세일 정책에 맞서는 진보신당

1% 부자의 세금세일 정책에 맞서 민생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진보신당

 

종부세 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이 발표되자마자 진보신당에서는 감세의 영향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감세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감세의 혜택은 거의 모두가 상위 1%의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서민들은 감세로 인한 복지 후퇴를 감안하면 부담이 증가되는 결과가 됩니다. 진보신당 정책실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는 216만원의 감세혜택을 받지만 저소득층은 복지축소로 인해 86만원 가량 손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감세로 인해 교부세가 감소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진보신당 대전시당이 대전시로 보낸 질의에 대해 대전시는 ‘시 자체로서는 큰 타격은 아니지만, 각 기초단체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뚜렷한 대책 없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감세로 인해 대전 전체의 교부세 감소 추정이 1800억원에 달하는 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은 복지지출부터 줄여 세출을 맞춘다고 보아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저소득층은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감소에 이어 지자체에서도 복지지출을 줄이게 되어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진보신당 대전시당 민생사업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감세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출근시간대 선전과 오후에는 시장 등을 돌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부자감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은 진보신당의 유인물을 보고 그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에 분개하면서 감세 반대에 의견을 보태었습니다.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동시에 감세를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모순된 발언과 행보에 진보신당은 더욱 적극적으로 서민의 편에서 맞설 것입니다. 감세가 철회될 때까지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직하고, 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