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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호) 주민참여예산제, 민주주의의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있을까? 주민참여예산제, 민주주의의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있을까? 장주영(진보신당 대전시당 당원사업국장) 지난 3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의무시행 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다. 그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3년에 시작하여, 2004년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2005년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시행한 이래로 전국 100여개 기초자치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는 모든 지역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 시행하게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7월 27일부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주최하는 에 참여하기로 했다. 울산 동구와 천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 오신 분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는 대전시 예산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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