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호)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무기로 삼아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무기로 삼아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 이원표 (진보신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올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이 된다. 그동안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서비스가 법제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장애계가 들끓고 있다. 서울에서는 연일 투쟁이 끊이질 않고 있고, 대전에서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도로 대책회의가 꾸려지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미 진행되오던 사업을 법제화하는 시기에 투쟁이 벌어지는 것일까. 당연히 법제화되면서 개악되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인데, 이중에 정말 황당한 부분이 하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시간당 수가가 8천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중 약 6천원 가량이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된다. 사업기관마다 수수료율이 조금씩 다르긴.. 더보기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3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