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호) 엘리트주의가 보여주는 기막힌 현실 지적장애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엘리트주의가 보여주는 기막힌 현실 진보신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이원표 12월 27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하나의 판결이 예고되어 있다. 실제로 판결이 이뤄질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혹여 솜방망이 판결이 되지 않을까 많은 곳에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단체와 성폭력상담소에서 이 사건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 바로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지적장애학생 집단성폭행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정도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제 중학생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그것도 16명이나 되는 남자 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가한 성폭행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런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가해자들이 구속수사를 받기는커녕 자칫 ‘합의’라는 이름의 돈거래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3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