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료/윤기의 공약탐구생활(2010지방선거)

(22호) ④ 내집앞 국공립어린이집 ④ 내집앞 국공립어린이집 1990년대 후반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해 정부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 확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년간 국공립어린집은 5배 증가한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42배 증가하여 현재의 보육정책은 민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관련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며, 잘못된 구매는 영유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보육은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기회의 상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보육서비스는 아동발달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위주의 보육정책은 보육의 시장화를 초래하여 보육료 상승뿐만이 아니라 보육의 질을 낮출 개연성이 커 많은 전문가들이 민간위주의 보육정책에 대해.. 더보기
(22호) ③ 친환경 무상급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③ 친환경 무상급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은 교육의 일부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밥상에서 시작하듯이 학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딱지를 붙이는 것은 설사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 하여도 아이들의 의식 속에 차별이 자라나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무료 딱지를 받은 아이에게는 위축감을,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는 우월감을 심어주는 ‘차별급식’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관리하고, 부모들이 이에 관여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자신하는 아이들이 자라 이 사회의 버팀이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선택의 문제로 사고.. 더보기
(22호) ② (가칭)대전시민은행 설립 ② (가칭)대전시민은행 설립 가계대출이 13조 원을 돌파하였고, 이 중 비은행권 대출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민의 삶은 팍팍하지만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은행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법사금융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미소금융 등 저신용자에 대한 소액금융대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민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전개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가칭)대전시민은행’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전을 대표했던 충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퇴출되고 현재는 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 더보기
(22호) ①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SSM) 규제 ①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SSM) 규제 대전지역 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2001년 3900억 원에서, 2008년 1조 79억 원으로 3배 가까운 성장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역내 총생산은 73%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대형마트의 빠른 성장은 다른 소규모 유통점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재래시장의 위축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매출액 동향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대형마트(백만원) 392,602 639,177 784,437 846,098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4,416 14,935 15,813 18,550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대형마트(백만원) 900,111 903,329 1,016,391 1,079,676 지역내총..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