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③ 친환경 무상급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③ 친환경 무상급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은 교육의 일부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밥상에서 시작하듯이 학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딱지를 붙이는 것은 설사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 하여도 아이들의 의식 속에 차별이 자라나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무료 딱지를 받은 아이에게는 위축감을,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는 우월감을 심어주는 ‘차별급식’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관리하고, 부모들이 이에 관여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자신하는 아이들이 자라 이 사회의 버팀이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선택의 문제로 사고해서는 안됩니다. 올 해, 반드시 우리가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현 방법

 

- 단계적 시행

2010년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시범실시, 6개월 간

2011년 :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 (특수학교 포함)

2012년 :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

2013년 : 유치원과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

- 친환경무상급식벨트 구축

    충남․북과 친환경무상급식 유통협약 체결, 지근거리에서 먹을거리 확보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대해 재배단계에서부터 계약을 하여 파종에서부터
    수확, 유통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

- 급식과 교육의 연계

아이들이 계약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배우고, 동시에 자신이 먹는 것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진다는 사실을 배워 자존감을 높이게 함

 

재원

  [ 무상급식 예산 = 학생수 × 급식일수 × 1인당 급식비 ]

	학생수 (명)	급식일수	1인당급식비	소요경비(백만원)
유치원	20,899	165일	1,700원	5,862
초등학교	114,621	165일	1,700원	32,151
중학교	66,925	165일	2,400원	26,502
고등학교	64,931	165일	2,500원	26,784
특수학교	790	165일	1,700원	221
계	268,166			91,520

 

- 학생수는 2009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함.

- 법정 급식일수는 180일이나 재량방학, 현장학습, 시험 등으로 비급식일수가 평균 15일 정도가 되어 실제 급식일수는 평균 165일 정도 임.

- 고등학교는 실제 2식의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진보신당은 야간 자율학습의 폐지 입장에 있는 바, 정책적으로 1식의 무상급식만 실시 함.

- 1인당 급식비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학교 간 급식 협의 등을 통해 위에 제시된 수준 정도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친환경급식 예산 = 식품비(60%) × 친환경농산물 가격대비 ]

무상급식 예산추계	식품비 추계 (60%)	친환경농산물 가격 150%	친환경농산물 가격 130%
		추가 소요 비용	추가 소요 비용
91,520	54,912	82,368	71,386
		27,456	16,474

예산 추계 :

친환경농산물 130%가정, 대전시-교육청-자치구 매칭펀드(5:3:2)

	합계	대전시	교육청	자치구
2010년 (초등학교 1-3학년)	18,969	9,485	5,691	3,793
2011년 (초등학교 전학년)	37,938	18,969	11,381	7,588
2012년 (초,중학교 전학년)	69,210	34,605	20,763	13,842
2013년 (유치원 - 고등학교)	107,994	53,997	32,398	21,599

- 현재 대전시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40억 원 지원

- 친환경 농산물은 충남북과 유통협약 등으로 130%정도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을 예상

 

재원마련 방안 :

현재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 건설 투자 비용이 연간 약 700억원 수준임.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의 전환으로 도로 건설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투여함.

대전시 중기지방계획 도로건설운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344,719	95,870	63,171	74,412	50,560	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