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② (가칭)대전시민은행 설립

② (가칭)대전시민은행 설립

가계대출이 13조 원을 돌파하였고, 이 중 비은행권 대출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민의 삶은 팍팍하지만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은행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법사금융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미소금융 등 저신용자에 대한 소액금융대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민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전개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가칭)대전시민은행’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전을 대표했던 충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퇴출되고 현재는 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대형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은행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관계영업보다는 담보위주, 신용평점 위주의 영업행위로 원활한 지역경제의 흐름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서민을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이고, 통화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밀접한 관계망을 통해 금융거래가 형성되는 지역은행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가계대출	은행권	비은행권	합계
	9조 332억 원	4조 59억 원	13조 391억 원

 

 

 

실현 방법

 

① 설립

- 대전시가 매년 50억 씩 출연 (4년간 총 200억 원)

- 무지개론(현재 출자규모 30억 원)과 당분간 연계하여 진행

- 시민과 지역 상공인이 4년 동안 400억 원 출자 하여 총 600억 원 규모의 지방은행 설립 (대전시 지분율 33.4%, 시민 지분율 66.6%)

※ 지방은행 최저 자본금 : 250억 원

 

② 운영

- 지역밀착형 관계 중심의 영업

- 신용 중심의 영업

- 자활과 대출의 연결 및 공동체 대출망 도입

- 대전시 금고 등 지역 공공기관의 전담은행 역할

 

재원

대전시가 매년 50억 원씩 4년간 200억 원을 출자

+ 시민, 노조, 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은행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자금 400억 원 모집

(참고)
o 독일의 지역은행

 

독일에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저축은행(Sparkasse)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약 500여개). 이들 기관의 특징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에 출자함으로써 일정부분 공공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둘째, 관계금융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서민․지역금융을 제공하며 셋째, 독일 은행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총자산 점유율은 34%로 상업은행(사영)보다 높고 기업대출 점유율도 상업은행(사영)을 훨씬 앞서며<표> 넷째, 상업은행 기능과 지역․서민은행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표> 독일 일반은행의 시장점유율

(단위: %, 개)

	상업은행(사영)	저축은행(공영)	신용협동조합(사영)
총자산점유율	28.2	34.3	11.8
비은행대출점유율	33.0	42.0	15.1
기업대출 점유율	16.2	43.1	14.5
은행수(지점수)	356(5,300)	475(15,000)	1,295(14,000)

자료: KORDIT(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