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④ 내집앞 국공립어린이집

④ 내집앞 국공립어린이집

1990년대 후반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해 정부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 확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년간 국공립어린집은 5배 증가한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42배 증가하여 현재의 보육정책은 민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관련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며, 잘못된 구매는 영유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보육은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기회의 상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보육서비스는 아동발달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위주의 보육정책은 보육의 시장화를 초래하여 보육료 상승뿐만이 아니라 보육의 질을 낮출 개연성이 커 많은 전문가들이 민간위주의 보육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보육정책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보육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회통합과 보육의 보편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런 민간 위주의 보육정책으로 비싼 보육료에 비해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월등히 많으며, 유아의 경우도 20%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유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외	민간개인
계	1,513	29	42	21	418	1	982	20
동구	212	5	10	3	92		100	2
중구	203	5	6	2	93		93	4
서구	472	9	8	5	108		336	6
유성구	437	1	11	3	73	1	341	7
대덕구	189	9	7	8	52		112	1

구분	공립	민간법인	계	베이비 호텔	기타인가외시설	계
기관수 (개소, %)	12,013 (53.4)	10,481 (46.6)	22,494 (100.0)	1,587 (22.1)	5,589 (77.9)	7,716 (100.0)
영유아수 (명, %)	1,020,513 (48.8)	1,069,861 (51.2)	2,090,374 (100.0)	29,080 (16.7)	149,044 (83.3)	178,852 (100.0)

 

보육정책을 공공부문으로 확대하여 안전하고, 부담 없는 보육이 되어야합니다. 이것을 통해 사회 갈등 없는 보편적인 보육이 가능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과 가족의 보육 스트레스를 해결하여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

- 4~6살 유아 80%까지 보육시설 확대로 보육의 사회화 실현

- 국공립시설 이용아동을 40%까지 확대하여 질 높은 무상공공보육 제공

- 동마다 3개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76개동 × 3개소 = 228개소)

 

실현방법

 

① 아파트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협약 체결 (리모델링)

- 현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에 따라 2005년에 여성가족부와 주택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신규국민임대주택 내 보육시설을 20년간 지자체에 무상제공하거나 무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아파트 중 보육시설 소유자인 아파트 자치회가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함.

※ 법적 근거 :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② 초등학교 여유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신축비 없이 리모델링 비용만으로 확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운동장을 비롯한 넓은 놀이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초등학교 유휴교실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매우 유용

 

③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축 및 리모델링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2010년 정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도 “읍면동 통폐합 및 기능전환에 따른 유휴공공시설과 시·군·구 읍면동 청사 신축·증개축 시 보육시설을 복합 설치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안이 있음. 주민센터 등 신축 및 증개축이 있을 때, 보육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

④ 대학 내 부지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아동학과를 포함한 보육관련 학과 또는 보육교사교육원이 있는 대학에서 실습을 통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부속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고 관련학과 전문성을 살린다는 장점이 있음.

대학 소유 건물 부지를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시설 확충 시 정부 지침에 의해, 대학에 가점 부여 가능.

 

⑤ 지역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신축)

시유지 등 근린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근린공원 특성상 위험요소 발생이 적고, 주변 녹지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현재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파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등에서 근린공원 부지이용 신축 사례가 보고됨.

 

⑥ 민간매입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민간시설이 많아 추가적인 시설 신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시설 매입 가능.

민간매입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신축비와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음.

건물감정평가액에 따라 시도별로 민간매입의 경우 차이가 있으나, 국비 지원한도액은 2억3,785만7천임.

 

 

예산

 

- 리모델링으로 150개소

9천만원 × 150개소 -> 135억원 (시비 67.5억원 / 국비 67.5억원)

- 신축 49개소

4억 5,633만원 × 49개소 -> 약 223.6억원 (시비 111.8억원 / 국비 111.8억원)

- 운영비용

구분		운영예산	추가설치	소요비용
50인 시설	영유아 혼합 시설	2억3,052만원	66개소	152억1,432만원
20인 시설	영아 전담 시설	1억1,191만원	66개소	73억8,606만원
	유아 전담 시설	7,708만원	67개소	51억6,436만원
합계			199개소	277억647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