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①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SSM) 규제

①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SSM) 규제

대전지역 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2001년 3900억 원에서, 2008년 1조 79억 원으로 3배 가까운 성장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역내 총생산은 73%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대형마트의 빠른 성장은 다른 소규모 유통점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재래시장의 위축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매출액 동향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대형마트(백만원)	392,602	639,177	784,437	846,098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4,416	14,935	15,813	18,550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대형마트(백만원)	900,111	903,329	1,016,391	1,079,676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8,639	19,514	22,585	25,000

2007년 기준, 대형마트는 관련 소매업 매출의 56.5%를 차지하고 있지만 종사자는 모두 2,907명으로 관련 종사자 14,106명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건비 지출은 1,233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5%이고 관리비용을 합해도 10% 안팎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모두 역외 유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즉, 대형마트로 인해 관련 자영업이 몰락하면서 지역 내 일자리 구조는 더욱 취약하게 되었고, 지역 내의 부가 역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통화가 유통되는 경로인데, 대형마트는 지역의 통화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반대의 화이트홀은 바로 서울입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지 않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통계를 두고 떠드는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대형마트의 매출 상승은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키지만 앞서 살피었듯이 그것은 오히려 지역경제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여 지역 내 풀뿌리 상인들의 손발이 바빠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 경제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실현 방법

 

①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의 의무휴일일수, 영업품목, 영업시간을 조정하여 주변 상권과의 조화를 도모 (특히, 심야영업 제한)

②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의 지역내 상품구매현황 정기적 게시 의무화

③ 매월 재래시장 등과 가격을 비교하여 고시

④ 주기적인 노동환경 조사 및 개선 조치 이행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