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호) 꼬장부리는 교육감

꼬짱부리는 교육감

무상급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대전시와 교육청의 꼴이 가관이다. 여기에 오락가락하는 시의회까지 가세하여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 염홍철 시장과 김신호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무엇보다도 연륜과 경험에 있어 단연 앞서있다고 자랑했는데, 요즘 들어 시민들은 두 기관장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거기에 5선 시의원이라는 이상태 시의장도 부끄러움을 더 해 주고 있다.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과 계획을 내 놓는데, 교육감이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두고 시장이 내놓은 예산을 삭감하더니 본뜻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교육감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무개념 논란의 최종판은 역시 교육감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신념’이라고 말을 꺼내더니 그 신념의 내용이라는 게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한다는 것이다.

신념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에 대한 자기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특히 거기에 ‘교육자’라는 말까지 덧 붙였다면 말이다. 그런데 그 신념이라는 표현의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대개는 ‘돈은 없지만, 신념이기 때문에 시행한다’라고 하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을 신념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돈이 없다는 것도 교육감의 왜곡이다. 올해 대전시가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은 초등 1-3학년에 대한 것으로 모두 80억원이다. 그 중 교육감이 부담해야할 것은 40억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대논리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때, 1081억원이 필요하고 이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초등학생이 용돈으로 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대학생이 되면 30만원을 줘야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무상급식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예산운용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전 지역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나면 당연히 이는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는 일이 된다. 예산의 부담은 그렇게 지방정부의 기관장들이 머리를 맞대면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연륜과 경험’을 앞세운 기관장들을 선출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이다.

김신호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꼬장부리지 말고, 시민들을 향해 귀를 열라고. 16개 시도가 모두 무상급식을 한다면 중앙정부도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15개 시도가 하고, 대전만 안 한다면 중앙정부는 대전을 핑계로 안 할 것이다. 결국 김신호 교육감의 꼬장은 죽어도 평등교육은 하기 싫은 이명박 정부의 앞잡이 노릇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