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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30호) 착한 소비를 아십니까 착한 소비를 아십니까 롯데백화점에 가면 공정무역 커피라는 것을 판다. 공정무역 커피란, 저임금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제3세계의 커피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자는 취지의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비자가 커피생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고려하여 그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공정하게 임금을 지불한 커피에 대해서 ‘공정무역’ 마크가 붙는다. 대형마트에서 자랑하는 낮은 가격은 사실 저임금 노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더욱 더 임금을 깎아 회사의 이윤으로 가져간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대형마트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제3세계 커피생산자에 대한 임금 착취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무역 커피를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대형마트에서 .. 더보기
(29호) 조승수 대표의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 반대토론 우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수백만의 동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고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국민의 정서의 저변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고히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규탄 결의문이 담고 있는 기본적 취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정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옹호가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북한정권의 비이성적인 행동, 최근의 3대 세습 문제까지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 북한의 군사도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군사적 대응만을 국회에서 결의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지금 정부일각과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 더보기
(28호) 비상대책위원장 인사말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사람과 길을 만들며 가는 사람은 똑 같을 수 있습니다. 모두 지금은 길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간 자리에 그 다음 사람이 지나가면 그 곳은 길이 됩니다. 진보정당은 이렇게 항상 길이 아닌 곳에서 다음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가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진보정당은 항상 가시밭길을 자처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당원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고, 활동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물며 제일 앞장서는 자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임 임원이 조기 사임을 하고, 새로운 임원은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생길이 분명한 진보정당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큼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 더보기
(27호) 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 최근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전장차련’)는 한 시설에서 20년 넘게 생활하던 두 명의 중증장애인으로부터 ‘자립생활’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원단체로 있는 대전장애인부모연대가 대전시청의 주문으로 지역 내 시설 인권 실태 조사를 하고 나서의 일이다. 대전장차련은 두 분을 도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대전에는 그 두 분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타 지역의 자립생활센터 등을 알아보았고, 몇 군데를 알아본 결과 인천의 자립홈에 가기로 했다. 하지만 나오는 날까지 그 분들은 시설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결국 대전장차련의 활동가들이 도착해서야 그 분들은 퇴소하겠다는 말을 꺼낼 수 있었다. 두 분 다 본인의 자유의사를 통해 퇴소할 수 있다.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다를.. 더보기
(26호) 대전시 비전은 토목? 대전시 비전은 토목? 염홍철 대전시장이 민선5기 약속사업을 발표했다. 우려했던 대로 후보시절부터 줄곧 주장해왔듯이 거의 모든 것이 토목사업이다.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해서, 도안호수공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첨단의료관광도시 등 예산만 해도 수조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토목사업으로 시민들의 행복도가 올라갈 지 의문이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은 총 공사비가 3조원 가까이 되고, 이 중 대전시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부담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할 복지정책은 대폭 축소되어야할 것이다. 1호선 건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0년의 건설기간 동안 많은 불편과 막대한 재정부담이 뒤따를 터인데, 현재의 행복을 저당잡히고서라도 꼭 해.. 더보기
(25호) 정체성을 밝히시게 정체성을 밝히시게 “선진당은 이미 수명이 다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유선진당이 충남지사 선거과 천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직후 나온 이용희 의원(보은․영동․옥천)의 발언이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보수대연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 노무현 정부를 친북좌파정권이었다고 맹비난하는데 왜 그런 자유선진당의 중진의원이 민주당으로 돌아간다고 했을까. 이용희 의원은 70년대 신민당 국회의원이었으며, 이후 평민당 부총재,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을 거쳤고,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부의장까지 지냈다. 그런 그가 자유선진당으로 간 이유는 순전히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해서이다. 자유선진당에 그런 인물이 한 둘이 아니다. 유성에 이상민의원도 민주당 공천.. 더보기
(24호) 지방의회, 정말 후지다 지방의회, 정말 후지다 7월 1일로 지난 선거에서 뽑힌 지방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설마 했듯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짓은 자리다툼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전시의회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의회가 자리다툼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다수당인 자유선진당의 5선 의원 이상태 의원이 의장으로 일찌감치 낙점되었지만, 부의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내분이 일고, 결국 민주당에서 지지하는 김인식 의원이 아닌 박종선 의원이 자유선진당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동구의회를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의장자리를 두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히다. 주류측은 선진당 의원 4명과 민주당 의원 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주류는 한나.. 더보기
(23호) 잔치는 끝났다 잔치는 끝났다 없는 집 잔치 돌아오듯이 한다는 속담처럼 진보정당에게 선거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2년마다 반복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맞으면서 항상 돈과 사람 때문에 큰 홍역을 치루기 마련이다. 그렇게 얼렁뚱땅 잔치를 끝내고 남은 것은 피곤함뿐이다. 선거 평가는 언제나 거기서 거기다. ‘그래도 잘했다’와 ‘준비 없이 맞이한 선거였다’ 사이에서 언제나 다음을 결의하지만 늘 그 다음도 ‘그래도 잘했다’와 ‘준비 없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어쨌든, 잔치는 끝났다. 시장후보 득표율 1.53%와 정당득표 1.48%의 초라한 성적만을 남기고 끝나버렸다. 우리가 준비한 잔칫상이 어땠냐는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득표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잔칫상 준비에 참여한 당원이 얼마나 되었으며,.. 더보기
(22호) 정치는 코미디?! 정치는 코미디?! 2007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나라당 이재선, 국민중심당 심대평, 사회당 김윤기가 맞붙었다. 한나라당 이재선 후보는 국민중심당을 열린우리당의 이중대라 평가했고, 심대평을 사실상 좌파 후보라고 맹공격했다. 이듬해, 이재선은 한나라당 공천탈락 후, 심대평의 자유선진당의 후보로 나서 당선되었다. 그러면 이재선이 전향한 것인가? 사실 이들은 둘 다 원래 JP의 자민련 국회의원과 충남지사 출신이다. 2002년,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갔던 이회창은 그가 그토록 물어뜯으려 했던 좌파 노무현에게 패했다. 그리고 2007년, 그 좌파 열린우리당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짜 보수는 자기라고 선전했고, 무소속으로 15% 득표의 무서움을 보여준 뒤, 자유선진당을 창당하여 뜻밖에 포스트.. 더보기
(21호)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고?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고? 최근 김신호 교육감이 “무상급식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선 가능성이 높은 현 교육감의 발언인지라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무상급식의 열기가 뜨거운 다른 지역과 달리 대전에서는 유력한 후보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무상급식의 실현이 요원해 보인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사회주의’라는 생각을 굳힌 것 같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은 납득이 안된다”며 “무상급식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옷도 사주고, 집도 사줘야 하나”며 독설을 퍼 부었다. 한나라당은 노골적으로 밥 사먹을 돈이 없는 애들한테만 사주면 된다는 식이어서 오히려 쓸데없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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