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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호) 지방도시의 파산 지방도시의 파산 대전시 5개 구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판’이라면 쉰소리를 내더니 진짜로 필수경비조차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이다. 대전도시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 동구는 작년 미납금 10억 원을 포함해 올 해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못했고, 중구는 65억 원 중에 5억 원, 서구는 83억 원 중에 33억 원, 유성구는 45억 원 중에 4억 원, 대덕구는 47억 원 중에 23억 원 만을 반영했다. 이래선 환경미화원의 월급까지 체불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지방도시의 재정난이 이렇게 심각해 진 것은 작년 MB정부의 부자감세가 주된 원인이다. 특히 종부세의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분만 3년간 각 자치구별로 적게는 90억, 많게는 1.. 더보기
(19호) 사막에서 흥한 자, 사막에서 망하리 사막에서 흥한 자, 사막에서 망하리 신년 들어 이명박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UAE와 체결한 원전수출계약이 지지율 상승의 원인일 것이다. 사람들은 이명박의 폭정에 시달리면서도 애초 이명박을 지지했던 처음의 이유였던 ‘CEO출신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을 달리 먹었을 것이다. 누구도 민주주의를 기대하고 이명박을 찍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의 UAE 원자로 건설 수주는 현대건설이 사막에서 붐을 일으켰던 시대의 향수를 마구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어쩌랴.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투쟁의 깃발을 내려놓으라는 보수정치의 야유꾼들은 정작 자신들이 70년대에 갇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사막에 도로를 깔아 돈을 벌었던 것처럼 이제는 원자로를 만들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 더보기
(18호) 아, 인권 아, 인권! “지구상에 이렇게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 철도노조 파업 진압을 마치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듯 사측 상황실을 방문한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와 동시에 안정된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물론 우리가 그에게 이해 따위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그의 말은 ‘무식’과 ‘거짓말’의 중간쯤에 서 있다. 2007년 11월, 프랑스는 나라 전체가 파업 중이었다. 대학생들이 대학자치법에 반대하여 수업거부를 시작하더니 사르코지 정부의 공기업 특별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기업들의 파업이 가세했다. 13일 프랑스철도공사의 파업, 14일 파리지하철공사, 프랑스전력공사, 프랑스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의 파업, 19일에는 전국 85개 대학 중 44개 대학이 수업이 중단되었고, .. 더보기
(17호) 만약에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은 1919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내전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1차 내전(1929) 이후,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 토지재분배와 고리대금 폐지와 같은 급진적인 개혁을 시행했지만, 이슬람의 전통과 신앙을 도외시하여 많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게다가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투옥을 반복하여 민심을 이반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정부에 대항하여 무자헤딘(이슬람 민병대)이 결성되었고 또다시 기나긴 내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 반정부군은 이슬람원리주의를 주장하며 청년들을 모으고, 정부에 대한 육탄공격을 퍼부었습니다. 1979년 소련은 아프간의 사회주의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침공을 결정하고, 군대를 보내 아프간을 점령합니다. 미국의 베트남 침공과 비교되는 .. 더보기
(16호) 통신비, 오호 통재라~~ 통신비, 오호 통재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삐삐라는 것을 얻었다. 그리고 한 달에 꼬박꼬박 만원씩을 냈는데, 그 때부터 16년간 매달 통신비라는 것을 내고 산다. 삐삐를 가지고 다닌 이후부터는 개인이동통신을 빼 놓고, 생활을 할 수 없는 통신중독자가 되어 버렸다. 딱 한번, 통신수단이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옮겨갈 즈음, 삐삐도 핸드폰도 없었던 적이 있다. 그 때, 난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끊겼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깊이 잠수 타 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나와 아내의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과 집전화 요금까지 가계의 통신비는 10만원을 넘어섰다. 우리는 핸드폰을 ‘오는 것만 받는’ 용도로 사용하다시피 하는 데도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20만원도 훌쩍 넘을 것이다. 내 동생은 혼자서만 .. 더보기
(14호) 누가 보수를 두려워하랴 누가 보수를 두려워하랴 선창규 (진보신당 대전시당 위원장) 미디어 정국을 온몸으로 겪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서민의 민생은 방치되거나 탄압받고 소위 조.중.동과 재벌의 민생(?)은 헌법재판소 경유를 불사할 정도로 중하고 시급한 일로 취급하는 한나라당과 친박 그리고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치세력을 보며 드는 생각도 그러합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서글퍼지기도 하지만 한편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의 보수의 생각과 실력이 이 정도라면 진보세력은 보다 이른 시각에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안도입니다. 보수세력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집권하였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과 근대화 세력에 대한 향수와 반.. 더보기
(13호) 다시 6월에 서서 새롭게 민주주의를 상상하다 다시 6월에 서서 새롭게 민주주의를 상상하다 선창규 (진보신당 대전시당 위원장) 87년 6월 항쟁과 이후 노동자 대투쟁으로 형성된 소위 ‘87년 체제’는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하였다. 언론, 출판, 집회, 4결사의 자유가 크게 확대되고, 선거를 통한 대의제가 상식이 되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었다. 또한 제조업뿐 아니라 교사, 공무원, 사회서비스 노동자들까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각종 자치, 환경, 여성, 통일 등 사회적 의제와 인권관련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장애인, 이주민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도 높아져 왔다. 87년 이후 민주화의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나 다시 .. 더보기
(12호) 법 없이 살아야 되는 사회 법 없이 살아야 되는 사회 어렸을적 간혹 친구들과 싸움이라도 붙으면 그때마다 코피가 터지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옆집 친구에게 두드려 맞고 들어 온 모습에 화가 난 아버지가 태권도장에도 보내 싸움의 기술을 익히게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던 것 같다.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나는 친구에게 맞서기보다 늘 부모님이나 선생님 뒤로 숨는 방법을 택했다. 아버지가 경찰관인 탓도 있고 주먹에 자신이 없는 까닭이기도 했지만, 주먹보다는 법이 날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것 같다. 법이 나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180도 바뀌었다. 전경으로 복무하던 선배는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하라는 명령이 부당하다며 양심선언을 했지만, 2년이 넘는 감옥생활에다 복무기간마저 고스란히 채웠다. 투표권 있는 대학생들의 대통령선거 .. 더보기
(11호)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엔 이 날이 되면 장충체육관 등에 중증장애인을 불러다 놓고,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다. 요즘은 무슨 인권상이니, 활동상이니 하는 것을 주는 모양이다. TV에는 잔치에 참석하여 기쁜 듯 웃고 있는 중증장애인 - 주로는 사지가 경직으로 뒤틀리고 언어 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 - 의 모습이 비춰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겹친다. 여기에 지역유지나 정치인들은 기름진 얼굴로 다가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나중에 자기 PR에 쓸 사진을 찍기 마련이다. 딱 하루 베풀고, 선심 쓰고, 얼굴 내미는 것으로 호혜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드니 그들 딴에는 저비용 고효율 정치일 수는 있겠다. .. 더보기
(10호) 전환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자 ! 전환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자 ! 선창규 미국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세계 경제를 엄청난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주가는 반토막을 넘어 휴지조각이 되고, 잘나가던 펀드는 깡통이 되었다. 연일 보도되는 소식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청년 실업자가 사상 최대라 하고, 수출이 줄고, 환율도 불안정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소규모 자영업 41만개가 문을 닫았다고도 한다. 공공 서비스업을 제외한 거의 전(全) 산업이 극심한 불황에 빠졌고, 조업단축과 고용 인원 축소를 포함한 조치들을 진행하거나 예고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자 서민들의 불안감과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연 이 사태는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란 말인가? 이를 극복할 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