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호) 금융발전과 서민경제

금융발전과 서민경제

(조복현 교수 초청 정책세미나 요약)

I. 금융발전과 서민경제와의 상관관계

 

① 기존의 이론

 

대부분의 이론에서는 금융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며 또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 실제로 레빈이나 벡, 호노한은 196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의 평균성장률을 근거로 한 여러 조사에서 위와 같은 이론을 뒷받침 함

 

② 새로운 시각

 

그러나 다수의 통계와 자료를 통하여 볼 때, 1980년대 이후의 OECD국가 대다수에서 금융발전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득불평등과 빈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결과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금융발전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서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추론해 보아야 함.

II. 금융자유화 및 금융혁신의 의미와 영향

 

① 의미

금융자유화 및 금융혁신은 금융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금융발전이란 금융시장의 대형화, 증권화, 시장집중현상을 뜻하며 이에 따라 금융주도적 성장체제가 형성됨.

 

② 영향

이러한 금융의 대형화는 특히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금융배제(서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이 차별적, 혹은 소외되는 현상) 현상이 발생하며 한국에도 560만명 이상의 금융배제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

 

III. 서민경제 개선을 위한 금융발전

 

① 금융배제의 영향

금융배제는 저소득층의 저축의 기회를 막고 제도 금융권 대신 고리의 사금융에 의존하게 함으로서 기존의 자산을 증대시키는 대신 오히려 잠식하게 하며 이러한 결과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됨. 따라서 선진각국은 1990년대에 금융배제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음

 

② 각국의 대응방안

a. 미국 : 지역재투자법, 지역개발금융펀드, 개인개발계정 및 민간차원의 지역개발 금융기관의 운용

b. 영국 : 기초은행서비스 정책권고안, 유니버셜 뱅크 운용

c. 프랑스 : 배제에 대한 법, 기초은행서비스 법제화

d. 한국 : 서민금융활성화 대책, 대부업법 제정, 채무불이행자 대책

 

IV. 서민 경제를 위한 금융정책의 정책적 방향

 

- 자본시장 중심이 아닌 은행중심의 금융구조로의 개편

- 은행의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및 법적 규제의 설립

- 세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같은 서민금융기관의 정비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지자체가 중심이 된 소액금융기관의 설립과 정부의 재정지원

- 정부의 지역서민금융기관 및 소액금융기관 지원제도의 구축

- 금융배제의 실태와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