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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0호) 엘리트주의가 보여주는 기막힌 현실 지적장애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엘리트주의가 보여주는 기막힌 현실 진보신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이원표 12월 27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하나의 판결이 예고되어 있다. 실제로 판결이 이뤄질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혹여 솜방망이 판결이 되지 않을까 많은 곳에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단체와 성폭력상담소에서 이 사건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 바로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지적장애학생 집단성폭행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정도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제 중학생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그것도 16명이나 되는 남자 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가한 성폭행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런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가해자들이 구속수사를 받기는커녕 자칫 ‘합의’라는 이름의 돈거래로.. 더보기
(38호) 주민참여예산제, 민주주의의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있을까? 주민참여예산제, 민주주의의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있을까? 장주영(진보신당 대전시당 당원사업국장) 지난 3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의무시행 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다. 그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3년에 시작하여, 2004년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2005년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시행한 이래로 전국 100여개 기초자치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는 모든 지역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 시행하게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7월 27일부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주최하는 에 참여하기로 했다. 울산 동구와 천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 오신 분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는 대전시 예산을 .. 더보기
(38호)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무기로 삼아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무기로 삼아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 이원표 (진보신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올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이 된다. 그동안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서비스가 법제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장애계가 들끓고 있다. 서울에서는 연일 투쟁이 끊이질 않고 있고, 대전에서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도로 대책회의가 꾸려지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미 진행되오던 사업을 법제화하는 시기에 투쟁이 벌어지는 것일까. 당연히 법제화되면서 개악되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인데, 이중에 정말 황당한 부분이 하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시간당 수가가 8천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중 약 6천원 가량이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된다. 사업기관마다 수수료율이 조금씩 다르긴.. 더보기
(37호) 씨를 잘 뿌리는 사람 [오재진] 씨를 잘 뿌리는 사람 오재진 전 대댁당협 준비위원장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가 쪼아 먹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서 싹이 나기는 하였지만 바닥에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함께 자라서 숨이 막혀 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나 백배나 되는 열매를 맺었다. (루가8:5-8) 대한민국에서 양심적이고 진보정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워낙 편가르기가 심하여 순수한 모양만 간직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자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철학과 비젼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견지하.. 더보기
(37호) 노동자중심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함께 합시다 [박종갑] 노동자중심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함께 합시다. 박종갑 민주노총대전본부 비정규사업국장 “통합파라면서요?” 며칠전 대전지역 투쟁사업장 연대주점에서 받은 질문이다. “나는 ‘민주노총파’인데 동지는 무슨 파요 ‘독자파’인가보죠?” “저는 ‘진보신당파’입니다.” 레디앙의 정상근 기자식 분류법에 의하면 진보신당내에는 ‘녹색신좌파’‘새노추’‘진보대통합파’‘야권단일정당파’가 있단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아마도 나는 ‘진보대통합파’로 분류되고 나에게 질문을 한 동지는 위와 같은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소통합도 대통합도 싫은 ‘지금 이대로’를 주장하는 ‘진짜’ ‘독자파’인 것 같다. 사실상 이런 분류법으로 따지면 소위 독자파는 아마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독자파’로 불리는 동지들 중 상당수는 ‘녹색신좌파’‘새노.. 더보기
(36호) 민족주의와 결별해야 새로운 진보정당의 미래가 있다. <이원표> 민족주의와 결별해야 새로운 진보정당의 미래가 있다. 이원표 (진보신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최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종북진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도를 넘었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였고, 민주당 내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리고 여지없이 보수언론들은 뜯어먹기에 바쁘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장 먼저 서로를 적대하면서 내부를 공고하게 다지면서 반대파를 ‘이적’으로 모는 것은 남과 북이 모두 공통적이다. 이 때문에 남한의 좌파는 항상 친북 혹은 종북이라는 꼬리표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달아야했다. 좌파 혹은 진보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 이다. 민중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에서부.. 더보기
(36호) 납득할 수 없는 주장 <황수대> 납득할 수 없는 주장 황수대 (중구당원) 불행인지 아님 다행인지 진보정당 통합 합의문에 대한 처리가 두 달 연기되었다. 솔직히 일을 하는 도중에 트위터를 통해 그 소식을 접하고는 적지 않게 실망했다. 내심 합의문이 부결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까닭도 있지만, 다시 두 달을 마음을 졸이며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그 자체가 너무 싫었다. 물론 그와 같은 유보 결정이 통합파 또는 독자파에게 있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결정을 두 달 연기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통합파와 독자파 간의 갈등과 반목만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마음이 이전보다 많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체념에 가까운 .. 더보기
(36호) 두려움없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자! <선창규> 두려움없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자! 선창규 (진보신당 대전시당 前 위원장) 민중들이 스스로 떨쳐나서고 있다. 20년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 아래에서 삶의 자리를 위협받는 이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새로운 요구로 조직되고 있다. 일자리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이 저항하고, 대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소노동자, 조리종사원, 요양보호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도시재개발의 과정에서 졸지에 집과 사업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빈민들이 함께 새로운 주거권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고액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내서 대학을 졸업해도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백수로 아르바이트로 전전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교육복지를 요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요구하며 나서고 있다. .. 더보기
(36호) 진보진영의 통합이 우선이다. <김승훈> 진보진영의 통합이 우선이다. 김승훈 (진보신당 대전시당 지도위원) 1. 가치와 현실의 조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위 독자파/ 통합파의 논쟁은 그 내용으로 가치와 현실의 조건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진보의 가치를 보다 원칙적이고 강고하게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 독자파라면 현실의 조건을 보다 앞세우는 쪽이 통합파라 보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이시기에만 특별하게 제기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도 아니었다. 논의의 수준이나 주체는 조금씩 달리 할지라도 내용상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논쟁될 것이며 진보진영이 이합집산을 계속하게 될 원인이 되기도 할 문제이다. 이 문제는 논쟁이 되는 시기의 객관적 정세와 주체의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 더보기
(36호) 삶의 자리 주거기본권은 인권입니다! <오훈> 삶의 자리 주거기본권은 인권입니다! 오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 사람은 집 없이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옛 인류는 동굴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가족을 이루고 군집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집들을 짓고 마을과 도시를 이루고 삶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집과 마을 도시는 서로서로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권리 즉 주거기본권을 갖고 태어납니다. 지난해 2010년 9월 17일 대전시청에서 진보신당 대전시당과 여러 정당, 주민대책위와 단체들이 함께한 공동토론회에서 서 종균 박사의 발제에서 “주거가 권리라고 여겨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여러 가지 권리 실현의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성은 대부분의 다른 기본적인 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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