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호) 빚 좋은 개살구 도시정비사업!

빚 좋은 개살구 도시정비사업!

제2의 용산참사 불러올라

대전광역시는 2020년까지 202개 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구 증가 예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가하면 아파트 중심의 획일화된 도시설계, 평균 30%대의 재정착률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인구 증가 등 잘못된 수요 판단으로 인한 난개발

대전시는 2020년 인구를 약 220만 명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내놓은 168만명과도 50만명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대전시 관계자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알듯 모를 듯 한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의지가 굳세다 하더라도 올 들어 대전시 인구는 소폭이나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충남도청의 이전, 세종시 신설 등 인구 증가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인구(명)	증가율 (%)	시도간 이동(명)		순이동률(명, %)
			전입	전출	순이동	이동률
2004	1.450.750	0.83	99,840	97,224	2,616	0,18
2005	1.462.535	0.81	98,266	95,056	3,210	0,22
2006	1,475,961	0.91	98,073	95,758	2,315	0,16
2007	1,487,836	0.80	96,040	97,088	-1,048	-0,07
2008	1,495,048	0.48	88,784	97,088	-5,610	-0,.38
2009.7	1,482,636	-0.83

 

‘단독주택 재건축’ 78개 지역, 세입자 대책 전혀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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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하 도정법)' 제3조와 제30조는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 보호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세입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지역은 세입자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비를 지급하는 ‘단독주택 재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세입자 대책이 미흡하였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지역 78개 지역에서 시행되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방식이다. 도정법에 따르면 ‘단독주택 재건축’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이대로 ‘단독주택 재건축’을 강행할 경우 이 지역의 세입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방1구역 숭어리샘 주거․상가 세입자 대책위원회’는 도시 재정비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 청원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이를 위해 대전시와 서구청 등을 방문하여 대책팀 구성 등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면적인 도시계획 수정이 필요하다

대전시가 지난 달 내놓은 시정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듯하다. 무엇보다 아래의 재정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정비업체, 건설사 또한 사업성에 심각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대전시는 현실성 있는 판단에 근거해 재정비 예정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전면적인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구역 전체에 대한 싹쓸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이해에 맞는 다양한 마을을 재생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입자를 비롯한 주거약자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건물'보다 '사람'이다.

사업별	계	미추진	추진중
			소계	추진위구성	구역지정	조합설립	시행인가	관리처분	공사중	준공
계	202	108	94	49	27	18
						9	4	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