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이동통신비 이대로 좋은가?

문답으로 알아보는 이동통신비 이대로 좋은가?

진보신당 생활진보365 캠페인

다른 나라들도 우리처럼 통신비가 비싼 가요?

2009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가계 지출비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가입국 평균은 2.45%인데, 우리나라는 가계비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밝힌 2009년 메릴린치 보고서에 의하면 통화량이 비슷한 15개국 중 우리나라의 분당통화요금이 가장 비싼 것은 물론 미국 보다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국	홍 콩	핀란드	캐나다	싱가폴	이스라엘	한 국
0.0500	0.0570	0.0907	0.0913	0.0922	0.0994	0.1443

 

사용하지도 않은 통화료를 내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휴대폰으로 11초 통화를 해도 통신사는 20초 요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비로 ‘낙전 수입’을 챙기게 됩니다. 과금 단위를 1초가 아니라 10초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이동 통신사들이 부당하게 챙기는 낙전수입만 1년에 8,7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상호 통신망 이용에 따른 통신사 간 통화량 집계는 0.1초 단위로 측정해 합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은 0.1초 단위로 계산하면서 소비자에게만 10초 단위로 통신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 파일 등 데이터 통신 요금이 너무 비싼데 왜 그런가요?

2001년 4월 통신사들은 핸드폰 데이터서비스 요금제를 ‘시간단위 요금제’에서 ‘용량(패킷) 단위 요금제’로 바꿉니다. 이 결과 ‘시간단위 요금제’에 비해 문자 정보 요금은 91배, 음악 파일 등 소용량 멀티미디어 요금은 35배, 동영상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 요금은 18배 정도 비싼 요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SKT는 2001년 전체 매출 6조2,417억원의 5%인 2,968억원에 불과하던 데이터통신서비스 매출이 2006년 전체 매출 9조6,050억원의 28.5%인 2조7,340억원으로 10배 가까운 매출 신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가입비, 기본료, 문자 요금에서도 폭리를 취한다는데 사실인가요?

SKT는 55,000원, LGT와 KT는 30,000원의 가입비와 함께 매월 1만 2천원 내외의 기본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설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상황에 불필요한 가입비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SMS(문자메시지) 서비스는 1998년 본격 서비스를 하면서 10원으로 출발했으나 98년(KT, LGT)과 2000년(SKT)부터 30원으로 인상된 후 작년에야 2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통신업계가 밝힌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원가는 2.472원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원가의 8배에 이르는 비싼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사들의 초과이익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요?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통신 3사의 2세대 통신부문 당기순이익은 11조 1174억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SKT	15,110	19,430	14,950	18,710	14,470	82,670
KT	4,074	2,839	5,470	4,117	5,322	21,822
LGT	726	803	292	2,481	2,380	6,682
계	21,158	24,307	18,081	26,661	20,967	111,174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의 최근 5년(2004~2008년) 간 2G(셀룰러) 누적 영업초과이익은 SKT 9조649억원 등 총 10조3,93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국회에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주된 내용은 ‘재판매제도(도매제공)’의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가 S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도매제공 시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지 않아 SKT와 같은 기간사업자가 비싼 값으로 도매제공 해도 제지할 수단이 없고, 무엇보다 ‘단말기 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대형 통신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통신요금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경우 통신요금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 약관에 대한 변경명령제도’를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통신사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 요금 원가 공개 기준을 고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의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방안은 무엇인가요?

불합리한 과금 체계를 개선하고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요금을 대폭 인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신사들은 부당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 국민들과 함께 부당이익 반환소송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불필요한 가입비를 폐지하고 기본료는 최소 50% 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10초 단위 과금을 1초 단위로 바꿔 부당한 낙전수입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문자 요금은 무료로, 데이터 통신 이용료는 최소 50% 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통신사의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국민 소송단을 모집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이 뭐가 문제인가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해본 국민들은 모두가 깜짝 놀라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데이터 요금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휴대폰으로 인터넷 접속시 SKT의 nate처럼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정액요금을 지불하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신사가 지정한 몇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자유로운 인터넷사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계적 추세로 보면 유선인터넷에서 무선인터넷으로, 특히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진화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인터넷 접속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 휴대폰 인터넷 활성화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시하는 휴대폰에는 왜 무선인터넷 장치(WiFi)가 빠져있지요?

최근에 애플사의 아이폰 출시지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위치정보법 위반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신업체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인터넷 장치(WiFi)를 제거하고 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애플사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선인터넷 장치(WiFi)란 노트북에 있는 무선랜 장치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은 이 장치를 통해 무선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와이파이 장치가 장착되면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에서 통신업체와 관계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업체가 기존에 누려온 인터넷 접속 독점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선인터넷 장치가 핵심 문제로 부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에서 만든 제트폰을 보더라도 수출용에는 무선인터넷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만, 국내용에는 무선인터넷 장치가 빠져 있습니다. 통신업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반쪽짜리 제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 휴대폰 인터넷이 가능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유명커피숍에서 노트북으로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옆집에서 무선공유기를 달았을 경우, 우리 집에서 노트북으로 공짜로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트북에 있는 무선인터넷 장치(WiFi)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배정해서 주요 장소에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한다면? 그리고 모든 휴대폰에 근거리 무선인터넷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휴대폰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해 도시전체에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쓰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짜 휴대폰 인터넷,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휴대폰 근거리 무선인터넷(WiFi) 허용하면 이동통신사가 모두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근거리 무선인터넷(WiFi)의 경우 무선 공유기만 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소형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만 만들어 진다면 인터넷을 통해 음성통화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음성통화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타격을 입을 가능선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는 모두 유선인터넷망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SKT는 (구)하나로통신을 합병했고, KT는 매가패스, LGT는 LG파워콤이라는 유선인터넷망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무선 인터넷 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업모델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인터넷이 활성화된다면 새로운 산업분야가 발생하므로 우리나라 전체 IT산업 발전에는 더 큰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휴대폰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수많은 업체들이 발생하고 IT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관련 고용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대폰 인터넷 활성화는 IT산업의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IT 정책의 새로운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