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호) 두근두근 첫 전국위원회

제2기 1차 전국위원회 후기

두근두근 첫 전국위원회

 장주영 (전국위원)
 

지난 토요일, 난생 처음으로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했다. 주말에 비소식이 있다는 말에 조금은 걱정했지만,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바람은 조금 불었지만. 본래는 인적 드문 정동길 끄트머리 경향신문사 별관 앞이 사람들로 바글거린다. 이름표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번 2기 전국위원들인가 보다. 부리나케 4층 금속노조 대회의실로 올라가 참석 확인을 하고, 이름표와 자료집, 각종 수정안들을 챙긴다. 간만에 보는 낯익은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잡았다. 마이크가 놓여진 중간 부분 앞앞줄. 너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알맞은 자리다. 2시로 예정된 회의가 너무 늦게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2시 15분 쯤 총 87명 중 재석 48명으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오늘이 양력 생일인데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기쁘다는 조승수 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회순 확정, 서기, 사찰 지명 후 곧바로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2기 전국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여덟 건. 듣기만 해도 아찔한 숫자다. 하지만 진보신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정신 바짝 차리고 회의에 임해야지.

첫 안건은 당대회에 상정할 안건들이다. 크게 [안건 1] 2011년 당 종합실천계획[안] 확정의 건과 [안건 2] 종합실천계획 이행 및 실행 계획(안)으로 나뉘어 있다. 또 [안건 1]은 Ⅰ. 2011년 종합실천계획 전문[안]과 Ⅱ. 당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안], Ⅲ.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량은 32페이지 정도. 염경석 당대회준비위원장의 설명이 30분 가량 있었다.

Ⅱ. 당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안]에서는 당의 3대 비전을 1) 노동연대/사회연대 복지국가 2) 독점 권력들에 맞선 사회경제 민주화 3) 생태, 평화, 교육 개혁 등을 중심 과제로 한 ‘새 진보’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대 실천 영역을 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자 권리 실현 ② 복지․조세개혁 ③ 재벌 등 독점 권력 해체 ④ 생태사회 전환 ⑤ 반전 평화로 정하고, 이 실천 영역 안에서 집중 실천 과제를 선택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당의 대 원칙은 <지역의 당협 수준에서부터 밑으로부터 당 역량을 강화한다> 이다. 그리고 이에 맞춰 5대 혁신 과제를 ① 최저임금 개혁 운동, 간접고용/특수고용 관련 실천, 반삼성재벌 운동 ② 비정규직/반재벌 정당 이미지 구축 ③ 2012년 총

선 후보 발굴 ④ 전국 순회 활동당원 연수 ⑤ 당 기관지 창간으로 제시했다.

Ⅱ. 당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안]은 세부 실천 계획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Ⅲ.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은 향후 진로에 대한 방향들이 주를 이루었다. 진보정치세력의 과제와 더불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참여 대상 및 건설 방식, 의미와 목표 시기, 2012년 선거 대응 방침,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극복 방안과 공동 실천 과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설명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서울의 조승현 전국위원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참여 대상 중 <이러한 가치 기준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던 세력은 조직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누구를 뜻하는지, 성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질문했다. 답변자는 조심스레 과거 집권정당이었던 신자유주의 세력이라 말했으나, 집요하게 질문하여 성찰의 수준은 조직별 의결 단위에서의 반성과 성찰이라는 대답과 함께 결국 민주당, 열린우리당, 국민참여당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다음은 성소수자 부문 최은경 전국위원이 지지기반에 대한 질문으로 청년과 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한 부분이 우선 순위를 뜻하는 건지에 질의하였다. 이에 기술된 차례가 중요성의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일하는 여성, 성소수자, 청년에 대한 실천을 얘기하였다. 교부금 조정 질문에는 추후 지역 강화에 쓰겠다는 답이 있었다. 질문 중 기억에 남는 질문은 새진보정당 건설 추진 일정과 대선 출마 방안에 대한 질문이었다. 아무래도 당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이기에 유심히 들을 수 밖에 없었다. 당준비위 문서에 나온 로드맵을 보면 당내 논의와 상관없이 오는 9월에 새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9월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하였고, 대선 후보는 ‘자기 후보’를 내겠다고 답하였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Ⅰ. 2011년 종합실천계획 전문[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Ⅱ. 당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실천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먼저 ‘당역량강화 종합실천계획 이행평가단’을 ‘당역량강화 추진위원회’로 수정하자는 안이 제출되었고, 토론 후 재석 78명 중 찬성 28명으로 부결되었다. 그리고 5대 혁신과제에 ‘선거제도 개편’을 추가하는 수정동의안에는 재석 78명 중 56명이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나 역시 찬성하였고.

다음은 Ⅲ.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 여러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심의 순서대로 하면, 선거 방침에서 <5-4. 대선에서의 야권 선거연대 방침은 총선 결과로 인한 진보정치세력의 주체적 역량과 다른 정치세력간의 정치지형의 변화, 선거구도 등에 따라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재석 80명 중 찬성 42명으로 통과되었고, 역시 나도 찬성하였다.

6.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극복방안에 대한 수정안이었다. 6-3의 [1안] 중 북한의 핵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 다음에 ‘를 반대하며’를 넣는 수정안이었는데, 재석 80명 중 40명이 찬성하여 부결되었다. 이 안건 표결 중에 한 명이 자리를 비우는 해프닝이 발생하여,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재석 79명이었으면 찬성이었으니. 의장은 Ⅲ안에 대한 재석 확인을 이미 했으므로 수정안마다 재석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라 했으나, 분위기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여러모로 흥미진진한 전국위원회라고 해야 하나. ‘비판적 입장’이라고 해서 반대를 못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여 나는 손을 들지 않았다.

이 부분에 관련된 또다른 수정안은 김정진, 김준수, ․윤난실, ․최은희 전국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1안]과 [2안]으로 나뉘어 있던 6.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극복방안의 전문과 6-3항을 하나로 묶어 수정한 안이었다. 이 부분은 당대회 준비위 논의에서 의견이 도무지 좁혀지지 않아 [1안]과 [2안]으로 복수안을 제출한 것이었는데, 대표단 중 2인이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중앙당의 김용신 기획실장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 안건이다.

수정안 토론 중 자신은 포로가 아닌데 포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며 반대 토론을 하신 전국위원도 있었다. 재석 80중 찬성 60으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종북주의와 거리를 두고 싶다는 마음은 동의가 되지만, 통일이 되면 내부 식민지가 되어버릴 북한을 꼭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그냥 오고 가는 게 자유로운 독립된 국가로 대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찬성에 손을 들지는 않았다. 한국의 진보는 언제까지 북한에 얽매여있어야 하는건지.

다음은 김윤기 전국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6-2 뒷부분에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 진보정당운동에서 있었던 패권주의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반성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를 추가하는 수정안이었다. 이 수정안에 찬성을 표했고, 재석 80 중 찬성 49로 통과되었다.

수정안이 모두 처리되고, 복수안 중 선택하는 순서가 되었다. 6항이 합쳐진 수정안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선택할 복수안은 3.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참여 대상 및 건설 방식]이었다. 이 안은 신자유주의 정당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1안]이 재석 80 중 찬성 46으로 통과되었다. 여기까지 [안건 1]을 처리하는 데에 약 3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제 [안건 2] 심의 차례다. 안건이 총 8개에 기타 안건, 보고까지 있는데 대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슬슬 걱정이 되었다. 9시까지는 끝나면 좋겠는데 과연 언제 끝날지. 그래도 [안건 1]이 당의 추후 진로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안건이었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 예상한 바였다. 다른 전국위원들도 마찬가지인지, 아까보다는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 한 모습이었다.

[안건 2] 역시 세 가지의 세부 안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Ⅰ. 당 역량강화 종합실천계획 이행평가단 구성의 건, Ⅱ.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 구성의 건, Ⅲ. 당 재정 확대를 위한 특별결의안 채택의 건이었다. 한석호 사무총장의 안건 설명 후, Ⅰ안에 이행평가단 구성에 광역시도당 추천 3인, 당협위원장 추천 3인, 홈페이지 등 당원 추천 3인을 추천받는다고 되어 있어, 부문별 위원 구성은 없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여성 할당과 장애인 할당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Ⅱ안은 각 단위별로 7인을 추천받아 당 대표가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들을 임면하는 안이었는데, 이를 ‘당대표가 추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로 수정하는 안이 제출되었고, 재석 79 중 찬성 39로 부결되어, 원안이 통과되었다. Ⅲ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안건인 <당대회 안건 상정의 건> 심의가 종료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2010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이었다. 지지부진한 지지율과는 별개로, 작년 한 해 동안 진보신당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다. 이런 일들이 당원들과 공유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짜일까 하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당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당원들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견을 전국위원회에서 어떻게 전해내야 할지가 고민된다.

세 번째 안건은 <2011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이었다. 사업 목표에 <선거제도 개편>이 추가되었고, ‘생활임금 쟁취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권리찾기 운동’으로 수정하고, 실천계획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여 수정된 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에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올해 사업계획은 앞서 목표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비정규직 투쟁과 재벌개혁 운동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사업계획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당원들과 함께> 당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새진보정당 건설이 통합을 통해 되던, 진보신당만의 쇄신을 통해 되던 간에, <당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네 번째 안건은 <2010년 결산보고 승인의 건>이었다. 사무총장의 설명에 뒤이어, 예결산위원장이시자 대전 당원이신 이성우 당원께서 감사보고를 해주셨다. 카드 영수증 처리에 관해 지적이 있었다.

다섯 번째 안건은 <2011년 예산 승인의 건>이었다. 지난 6차 전국위원회 때 문제가 되었던 비정규 기금을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추가 수입이 생길 경우 비정규기금 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하는 예산 계획이 제출되었다. 중앙당이던, 시당이던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무엇보다도 진보정당 운동의 사활은 당비 인상 운동에 달린 걸지도 모르겠다.

여섯 번째 안건은 <부문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의 건>이었다. 먼저 노동위원회를 비정규 노동위원회로 변경 설치하는 건이었고, 다음은 장애인 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천시당의 최완규 당원을 인준하는 건이었다. 비정규 노동위원회 변경 설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장애인 위원회 위원장 인준 시에는 김태훈 전국위원이 낙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위원장 후보는 낙태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는 절대로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의장이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인준하겠다고 했으나, 나를 비롯한 전국위원들의 반대의사가 있어, 잠시 정회가 되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위원장 후보의 ‘장애아 낙태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인정하며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정정 발언이 있어,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인준되었다.

일곱 번째 안건은 <4월 재보궐 선거 후보 인준 위임의 건>이었다. 4월 재보궐 선거 후보 인준권한을 대표단으로 위임해달라는 건이었다. 나는 당 강화 역량에서 여성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는데, 추후 인준될 후보들에게 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시행/이수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냐고 질문하였고, 사무총장은 후보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안건에 명시된 대표단을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로 수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후보 인준은 당의 공식 집행/의결 기구에서만 가능하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는 당의 공식 집행/의결 기구가 아니라는 의장의 답변에 의견이 철회되었고, 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여덟 번째 안건은 <회계 규정 제정의 건>이었다. 지금까지 당규에 회계 규정이 없어서, 이번 전국위원회에서 회계 규정을 제정해달라는 안건이었다. 당원들에게 반기마다 수입지출결산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현금예금잔액증명서, 채권채무명세서 등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는 규정에 대해 박창완 전국위원이 분기마다 하도록 선거법에 적용되어 있는데,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기로 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김정진 부대표가 선거법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등 논의가 있었고, 결국 선거법에 나와있는 조항을 18조에 삽입하고, 반기를 분기로 고치는 것으로 수정된 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드디어 제출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는 모두 끝났다. 이 시간이 벌써 10시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이제 기타 안건이 남았다. 기타 안건에서는 당론을 위반하는 규약이 있는데, 당론에 따라 당직/공직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도록 규약 개정 검토를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신언직 전국위원이 발의하였다. 그리고 정상천 전국위원의 연석회의 실무협상단 교체 요청은 추후 대표단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조승현 전국위원은 당대회 준비위 여론조사 관련하여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언론 인용을 자제할 것과 폐기를 제안하였다. 박용진 부대표가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 인터뷰 시 사용한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 왜곡하지 않는 한 사용을 제재할 수는 없다는 의장의 답변이 있었다. 다음은 염경석 전국위원이 전주에서 버스 노동자들이 81일 째 파업 중이라며 지지를 부탁하였다. 은희령 전국위원은 전국위원회 전에 조직실장이 전국위원 성향 분석을 보고하라는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며 전국위원 성향 조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은 전국위원들이 있었다며, 진상을 요구하였고, 또한, 추후 당 역량 강화 종합실천계획 이행감시단 구성에 있어서 전국위원 추천 위원을 조직실이 임의로 재단하여 배제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부대표가 신상발언 겸 발언을 요청하였다. 우선, 회의 규정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과 최근 연석회의 실무협상단에서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아무래도 대내외적으로 ‘통합파’로 인식되고 있어, 여러 가지로 힘드신 듯 했다. 그렇지만 언론에 비친 박용진 부대표의 발언은 당원들이 불안해하기에 충분한 면들이 있어서, 힘드신 건 알겠지만 발언에 마냥 동의할 수만은 없었다.

기타 안건이 모두 끝나고, 보고는 제출된 서면을 받기로 하여 공식 회의 일정은 끝났다. 조승수 대표가 개회사에서 지나가듯 언급하였지만, 그 날이 조승수 대표 양력 생일이라 생일 케이크가 장내에 등장했고, 왁자지껄 생일 축하를 하며 제 2기 전국위원회는 마무리 되었다.

어렵게 전국위원에 출마할 것을 결정하고 할 일이 많을거라 예상은 했지만,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 아무리 당대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실무 안건들이 전국위원회에서 의논되고 결정된다. 이번 전국위원회 때는 당원들을 거의 만나지 못 하고 참석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최대한 안건들에 대해 당원들을 만나고 토론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전국위원으로서 할 일은 중앙에서 결정되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당원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의 통로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당원들의 의사가 전국위원회 안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부디 당원 여러분께서도 전국위원 장주영을 최대한 부려먹어(?) 주시기를 바라며 첫 전국위원회 참가기를 마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