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호) '새로운 진보정당'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기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새로운 진보정당’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김윤기 (새진추 위원 / 대전시당 위원장)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새진추)’가 닻을 올리고, 4월 한 달간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주요하게 3가지의 결정이 있었는데 ①사업계획 ②연석회의 집행책임자 회의에 참석할 위원 선임 ③연석회의 3차 합의문 조정에 관한 것이었다. 새진추 논의만 본다면 ‘②위원 선임’과 관련한 이견을 제외하면 큰 논란 없이 합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③3차 합의문’과 관련한 안건은 새진추를 떠나 대표단 보고/승인의 과정에서 새로운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을 돌이켜 보면 새진추를 둘러싼 3가지의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첫째, 새진추와 대표단과의 관계이다. 지난 4월 11일 열린 대표단회의를 통해 새진추의 역할을 명문화였는데, 대표단에 신속한 보고와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한 협상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정리된 ‘협의’와 ‘총괄 책임’은 현실에서 명백한 경계를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것이 연석회의 3차 합의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둘째, 새진추 내부 소통의 문제점이다. 5/6일로 예정되어 있는 4차 회의와 워크샵까지 매주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특히 3차 합의문 조정과 같은 상대방과의 협상이 필요한 과정은 회의 자리에서 그 결론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의견을 구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수단이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분명하고 충분한 의사 전달이 어려워진다.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도 높고, 쌍방향 소통에서도 분명한 한계가 발생한다. 이는 ‘②위원 선임’과 ‘③3차 합의문’ 논의 과정에서 고스란히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셋째, 새진추 결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특히 ‘②위원 선임’과 관련되어 있었다. 상황적 변수에 따라 몇 가지 전제가 주어진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위원들마다 결정사항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편차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집행 과정이 새진추의 결정사항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불필요한 공방이 있었다. 이는 결정사항을 명료하게 명문화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었다.

수 개월간 지속되어 온 논쟁과정에서 이미 서로의 견해의 차이는 확인되었다. 이 차이가 결코 작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앞서 제기한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새진추의 원할한 운영을 가로막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며 당내 통합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위해 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문제를 해소할 방안과 계기를 만드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모두가 3/27일 당대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이 국면을 규정하는 진보신당의 유일한 기준임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새진추를 중심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구체화하고 해석해나가는 논의를 진행하여,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연석회의의 논의 과정이 진보정치 혁신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되고, 이견들을 합의하고 해소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논의의 과정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 하며, 그 내용도 시기(회의)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하고 정확히 보고되어야 한다. 시기적, 물리적 압박에 강제된다는 협의를 주어서는 안된다. 셋째,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논의가 새진추와 연석회의에만 머물지 않고 그 밖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여부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진보정치 혁신에 대한 태도와 구체적인 당 운영, 선거방침 등에 대한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진실은 이 국면에서 진보신당의 구성이 어떠한 유실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계획 가능한 진보정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구 분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결정 단위	3/27일	4/2일	4/17일
	당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	진보정치대통합방안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결정서
참여 대상	가치 기준과 공동 실천 강령, 새로운 사회 비젼 마련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조직적 결의가 필요 (중략) 가치 기준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던 세력은 조직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지향과 정책을 시행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진보정치 세력이 아니고, 진보 혁신과 통합 과정의 주체로서의 자격이 없다.
2012년 양대 선거	민주당 및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립정부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략)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민주당을 밀어주는 ‘묻지마 범야권연대’도 안되고 반MB반한나라당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범야권연대 원천 부정도 곤란하다.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정치 세력과 함께 하는 연립 정부는 지금 진보정치가 추구할 방향이 아니다.
당 운영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당론 결정은 합의를 기본 원칙 (중략) 과거 진보정당운동에서 있었던 패권주의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반성에 기반하여 추진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당 운영을 관철한다. 진보정당 당직, 공직 후보로서의 자질을 중시하되, 통일단결을 위해 다수가 소수를 배려한다.	패권주의는 당연한 말이지만 진보의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이며,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혁파되어야 할 구습이다.
대북 입장	북한의 핵 개발과 3대 세습에 반대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정세와 사실을 고려하여 북을 비판할 수도 지지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일반의 보편적 차원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의 관점에서도 북한의 선군세습독재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