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부자감세와 민생폭탄

부자감세와 민생폭탄

 

편집부

 

감세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을 만큼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은 그야말로 특권층을 겨냥한 혜택이다. 그리고 그 짐은 민중이 져야한다.

감세의 1차적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이다. 이명박 정부는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세금이라며 점차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렇지만 이들은 결코 우리나라의 비상식적인 부동산 거품은 생각하지 않는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부동산 거품이 없으니 당연히 종부세와 같은 세금이 없을 수밖에.

종부세는 전액 지자체로 교부되는 세원이다. 많은 부분이 지방균형재원으로 쓰이는 데,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일수록 많이 분배된다. 바꿔 말하면 종부세 완화로 지자체로 분배되는 교부금이 준다는 말이고, 낙후된 지역일수록 그 액수가 크다. 당 정책실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전 동구의 경우 124억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표1 참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합계
124.6	111.9	111.9	91.6	109.4	549.5

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 정책은 그야말로 강남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지방재정을 파탄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전의 경우 종부세 완화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549억원 감소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모두 286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45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이정도면 지방 살림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수준이다.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야할 것이 있다. 세금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갖는다. 즉, 소득상위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세금이 가지는 하나의 역할이다. 이것은 개인의 부 역시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누진율이 적용되는 직접세보다 일률 적용되는 간접세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에서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면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감세로 인한 세금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표2 참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세비중	0.1	0.3	0.5	0.8	1.2	2.0	3.6	6.9	13.4	71.3
총 수혜액	52	157	261	418	627	1,046	1,882	3,608	7,007	37,281
가구당 수혜액	0.3	1.0	1.6	2.6	3.9	6.5	11.8	22.5	43.8	233.0

그리고 감세는 곧, 세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국가지출을 줄여야하고, 많은 부분 사회복지분야의 세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수효가 높은 서민층의 혜택이 감소하게 되어 애초에 세금정책이 가지고 있던 소득재분배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여기서 감세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살펴보자. 위의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세의 혜택은 거의 대부분 상위층에 집중되어 있다. 소득계층별 1분위와 10분위의 감면 혜택의 차이는 700배에 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총 수혜액의 70%를 소득계층별 10분위의 최상위층이 독점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면 감면 세액이 내수 소비에 쓰여야하지만 대부분의 감면 세액이 집중된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을 보면 해외소비나 호화사치품 소비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부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또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투자를 높이겠다는 것도 현재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상위 0.3% 대기업이 법인세 감면액의 70%를 차지하는데 이들 대기업이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종합해보면 현재의 감세정책은 전적으로 상위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조세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방안은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에게는 세금 감면을, 서민에게는 추가 부담과 복지 축소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정부지출의 축소는 곧 공공부문의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상수도, 전기, 가스 금융 등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민영화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있는 마당에 정부지출의 축소는 민영화의 빌미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장의 흑자재정을 근거로 감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빈곤층이 상당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장래의 고령화 사회와 남북관계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세수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도외시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소득은 사회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에 따라 균형 있는 재분배 정책으로 조세정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주장이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철저한 세금 누진 정책으로 소득의 사회불균형을 해소하고, 복지 지출을 늘려 민중의 삶을 지금보다 더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