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ing 의 장애인투쟁

.....ing 의 장애인투쟁

 

조성배 (당원,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지난 25일 경남 마산 투쟁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투쟁은 장애인에게 목숨과도 같은 활동보조사업 예산 150억원 삭감(2009년도)을 규탄하고, 이를 철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은 한나라당의 안홍준의원(마산을)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노동부, 환경부 정책조정담당 위원장)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련)는 지난 9월 10일, 안홍준의원에게 활동보조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안홍준의원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자 9월 17일, 전장연 소속 중증장애인들이 한나라당 안홍준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 안홍준의원은 폭력과 기만으로 대응했습니다. 농성중인 장애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안의원은 한나라당 당원과 당직자, 경찰까지 동원하였고,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7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장애인 참가자들은 거의 연행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장애인 210만명중 약1%, 1급 장애인 중 10%에 해당하는 2만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007년말 약14,500여명, 2008년 7월 현재 20,000여명에게 서비스제공 중)

200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약 16.6%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하다’고 했고, 현재 활동보조서비스의 잠정적 대상자가 약 35만명에 이른다는 보고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서비스 규모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점진적으로나마 사업을 확장하기는커녕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필요하다고 제출한 예산마저도 한나라당에서는 삭감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는 차이일 뿐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시각을 가져왔는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고민의 필요합니다.

과연 장애는 '특별한 그 무엇'인가? 의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장애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도 전체의 89.4퍼센트가 후천적 장애일 정도로 장애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열 종류의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시적인가 지속적인가 하는 차이는 있지만 누구도 아무런 장애 없이 평생을 살기란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근시나 노안은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장애이고, 심각한 위장 장애가 있어 계속 약을 먹고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하는 사람, 이가 성치 못해 음식을 먹는 데 불편한 사람, 비만이

나 고지혈증으로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생활의 불편이라는 점에서는 장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장애는 결코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장애를 정상에서 벗어난 일탈의 상태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한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성장이 곧 복지 후퇴가 되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은 점보제트기의 이름을 딴 ‘747 정책’입니다. 마치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이 더욱 광폭하고 빠른 속도로 휘몰아쳐 올 것임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7%의 경제성장, 4만 달러의 국민소득, 7대 경제대국으로의 진입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경제제일주의–성장주의 정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2009년 예산안에서 20조 가량의 정부예산 삭감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게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복지는 더 많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경제성장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다.’ 라고 정의한 이명박정부. 그의 복지공약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맞춤형’이란, 사실상 보편적․ 권리적 복지를 부정하는 ‘선별주의–시장화’ 전략을 포장하는 수사에 불과합니다.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임을 자랑하고 세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외쳐대면서도, 유독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는 그러한 국제적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실에 대해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이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지출 중 장애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1999년 기준)도 OECD 평균이 11%임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내 자료를 기준으로 해도 정부 재정지출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비중은 4.7%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투쟁의 역사는 처절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인권은 가만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로써 쟁취한 인권의 역사가 우리의 감당해야 할 투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역사의 반동으로 남을 것인가, 역사의 진보를 향한 한 바퀴를 굴릴 것인가. 그리고 다른 소수자들과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 비장애인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를 철폐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세상 바꾸기에 나설 것인가. 그 모든 선택 또한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입니다.

진보신당이 함께 해야 합니다.

당이 추구하는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고, 노동자 서민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위한 현장에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장애인투쟁현장에서 늘 함께 하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글을 마칩니다.

※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란? 장애로 인해 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일상활동을 유급보조원을 통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임.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지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임. 시설수용중심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학계는 물론 장애인당사자들로부터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기존의 서비스에 비해 서비스자체에 대한 장애인의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서비스시간의 부족과 대상제한, 그리고 이용료부담 등에 대한 불만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